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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역할이 커지게 되면, 덩달아 정부실패의 조짐도 나타나게 되는데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정부실패의 요인이 비효율성과 비대응성이다 보니 공공선택론은 이전에 없던 정치 및 행정분야에 새로운 경제학을 도입하여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공공선택론은 비시장적 즉 정부의 의사결정 영역에 경제학적 분석도구를 적용하여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탐색합니다. 대표적인 학자들로는 뷰캐넌, 오스트롬, 니스카넨이 있습니다. 경제학은 일반적인 것을 전제하고 여기서 개별적인 객관적 사실을 추출하는 연역적접근방식을 취합니다. 경제학적으로 접근이다보니 일반적인 전제로 인간을 합리적 이기적 경제인으로 전제 합니다. 또한 경제인으로 개인의 효용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제인이 어떻게 효용극대화를..

사실만을 평가하는 과학적 관리론과 행태론이 평온한 시기에는 주목을 받았으나 1960년대이후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들과 혼란이 발생하면서 해결을 위한 행정의 중요성이 강조 되었습니다. 1960년대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행정은 선진국과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후진국의 경제 문제 극복을 위한 발전행정론은 당시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행정 엘리트들의 주도 아래 불균형한 발전을 이루지만, 60년대 박정희대통령이 정부기관 형성해 국가 발전을 주도한 결과 한강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발전행정은 목표달성도 즉 효과성을 중시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에 따라 행정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입장으로 비교행정론의 한계를 극복하였습니다. 1960년대 선진국 ..

1940년대 사이먼의 행태론은 인간이라는 변수를 통해 행정의 과학성을 정립하였고 50~60년대 행정의 주요 이론이 됩니다. 당시에 환경이라는 변수를 통해 개방 된 체제 내에서 행정의 과학성을 정립한 학문도 있었습니다. 자연 사회 문화적 환경과 행정 현상을 관련시켜 이해하려 한 것을 생태론 이라고 합니다. 행정을 환경에 의해 결정 되는 종속변수로 보았습니다. 행정의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 가우스 7가지 생태적 요인 국민, 장소, 물리적 기술, 지도자의 특성, 사회적기술(인간관계기술), 욕구와 이념, 재난 리그스가 제시한 생태요인 정치요인 / 경제요인/ 사회적 요인/ 이념적요인 / 대화,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사회문화적 환경이 다른 후진국의 행정 현상에서 서구의 행정제도가 잘 작동되지 않는 이유를..

암 원인 중 가장 기본적 이유가 구강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인지하십시오. 구강의 독소가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하고, 그 독소와 위산의 증가가 폐 안으로 들어가 폐암까지, 심장으로 들어가 온몸에 퍼져 몸 전체에 질병과 암을 유발하는 큰 원인이 됩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양치질을 해야 합니다. 밤새 입 안에서 번식한 세균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대부분 대충 물로 헹구고 냉수를 마십니다. 많은 세균을 매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위암 발생률 세계 1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양치할 때 잘해야 하는 것은 혓바닥에 붙은 것들을 알뜰하게 제거 해야 합니다. 빨갛게 혓바닥의 색이 변할 때까지 칫솔로 계속 문지르고 물로 헹구고를 4~6번 정도 하면 혓바닥 돌기가 생생..

행정 이론과 발달 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1880년대 고전행정학인 과학적관리론의 구조는 공식적조직이고, 직무중심 관점 입니다. 테일러가 시간 동작연구를 통해 강조한 것은 기계적 능률성 / 경제적 동기부여 경제적인간(X이론) /능률성증진에 기여 조직 중심인 조직과 개인의 일원성 이었습니다. 표준화된 과업을 달성하면 성과급을 주고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패널티를 주거나 예외적 관리 또는 조건적 보상을 하는 거래적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테일러의 이러한 과학적 관리 방법이 적합한 것인지 증명하다보니 X이론에 대한 반론이 생겼고 그래서 1920년대 신고전적행정학으로 인간관계론이 등장합니다. 구조는 비공식적인조직이고, 인간중심 관점입니다. 메이요가 호손연구의 진행과정에서 물리적 육체적 작업조건보다는 감독..

시장의 경쟁과 사회의 보호를 위해 정부는 규제를 하며 규제로 비용과 편익이 발생되며 비용, 편익에 따른 4가지 규제정치모형을 이전에 알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규제 방법에 대해 더 알아 보겠습니다. 규제 대상에 따라 정부가 생산물을 만들기 전에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 즉 기술이나 행위 등을 사전에 규제하는 것을 수단규제 라고 합니다. 예로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고가 없어야 한다고 미리 규제 하는 것으로 규제를 받는 피규제자의 자율성이 줄어드는 강한 규제 입니다. 다음은 특정한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목표달성 수준을 정하고 이를 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성과규제라고 합니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은 높은 편입니다. 목표의 수단과 성과가 아닌 전과정을 규제하는 것은 관리규제 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식품의 ..

🔸️1. 양파는 혈액 속의 불필요한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녹여 없앤다. 동맥 경화와 고지혈증을 예방하고 치료한다.   🔸️2. 양파는 혈관을 막는 혈전 형성을 방지함과 동시에 혈전을 분해해서 없애 버린다. 그 결과 혈전이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순환기 장애(협심증, 심근경색, 뇌연화증, 뇌졸중 등)의 질병을 예방, 치료한다.   🔸️3. 양파는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으로 혈액의 점도를 낮춰 맑고 깨끗한 혈액으로 만든다.   🔸️4. 양파는 혈압을 내리는 작용도 현저하다. 그 결과 고혈압의 예방과 치료에 탁월하다.   🔸️ 5. 양파는 아주 미세한 모세혈관까지 강화한다.   🔸️6. 양파는 말초조직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HDL(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준다.  ..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대응하는 방안 중 하나는 규제를 하기도 하고 완화 하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규제는 정부가 사회 질서가 혼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이나 기업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입니다. 규제는 경쟁과 관련 된 것은 경제적 규제 보호와 관련 된 건 사회적 규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제규제로 진입이나 퇴거를 막는 인허가 규제 그리고 최저가격제와 같은 가격규제가 있습니다. 목적은 과도한경쟁을 제한하기 위함 입니다. 공무원은 기업에 면세업권을 줄 수 있는 재량이 있는데, 면세권을 받으면 기업들은 독점적 이윤을 얻게 되므로 지대추구를 하게 되고, 공무원이 이에 응하게 되면 공익이 아닌 자신의 사적목표를 추구하는 포획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경제규제로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지게 되는 것을 시장실패라고 합니다. 수요와 공급이 문제 되는 재화는 무엇일까요? 재화의 유형은 상대적인 것으로 변경 될 수 있지만 대가를 지불하는 지 아닌지에 따라 배재성과 비배재성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비배재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다 보니 무임승차가 발생하며, 공공재, 공유재가 해당 됩니다. 배재성이 있는 것은 요금재, 사적재로 구분 합니다. 또한 경쟁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경합성과 비경합성으로 나누는데, 비경합성은 공동으로 소유하며 개별적으로 소비할 수 없는 공동 즉 집합으로 소비하는 것입니다. 비배재성, 비경합성 공공재 국방, 치안, 외교서비스, 등대, 가로등과 같이 정부가 100% 공급하는 것 입니다. 비배재성, 경합성 공유재 바다속물고기, 야생나물 처럼 ..

행정은 입법부가 정책을 하면 행정은 집행만 하는 소극적 기능과 행정이 집행 뿐 아니라 정책 결정도 하는 적극적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9C 입법국가에서 행정은 소극적 기능만 하는 작은정부였으며, 1929년 대공항 이후 20C 행정국가에서는 적극적 기능을 하는 큰정부가 됩니다. 국가 기능의 변화 과정을 보면, 이전에 절대 왕정국가에서 시민혁명 이후 19C 입법국가에서는 정치가 결정하면 그에 따라 행정은 집행만 하는 작은 정부로 야경국가 였습니다. 당시에는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에 따라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버려 두는 자유방임주의를 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산업혁명으로 모든 것을 시장에만 맡겨 두니 공급이 증가하여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지면서 대공항이 초래되고 결국 시장은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