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행정] 규제는 왜 하는 걸까요?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대응하는 방안 중 하나는
규제를 하기도 하고 완화 하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규제는 정부가 사회 질서가 혼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이나 기업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입니다.

규제는 경쟁과 관련 된 것은 경제적 규제
보호와 관련 된 건 사회적 규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제규제로
진입이나 퇴거를 막는 인허가 규제 그리고
최저가격제와 같은 가격규제가 있습니다.
목적은 과도한경쟁을 제한하기 위함 입니다.

공무원은 기업에 면세업권을 줄 수 있는 재량이 있는데,
면세권을 받으면 기업들은 독점적 이윤을 얻게 되므로
지대추구를 하게 되고, 공무원이 이에 응하게 되면
공익이 아닌 자신의 사적목표를 추구하는 포획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경제규제로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의 독점과 과점을 막는 독과점규제도 있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와 같은 기관이 기업을 감시하게 되며,
기업과 정부는 대립관계가 되며, 공무원이 직접적인
재량이 없다보니 포획현상은 발생 되지는 않습니다.

사회적규제는 국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를 위해
예로 환경규제, 소비자보호규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있는 산업안전규제 등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재량이 없고, 정부와 기업은 대립관계입니다.

규제를 하게 되면,
규제에 따른 비용과 편익이 발생 됩니다.

J.Q Wilson은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기준으로
4가지 정치 상황을 모형으로 제시 하였습니다.

비용을 부담하는 것과 결과로 편익을 누리는 것은
다수 이질적인 그룹인 국민에게 넓게 분산 되기도 하고,
소수 동질적인 그룹에게 좁게 집중 되기도 합니다.

비용과 편익이 일치한 경우로,
모두 조금씩 비용을 지불하고 모두 조금씩 혜택을 얻는
비용 편익 모두 분산 된 것을 대중적 정치라고 합니다.
예로 음란물규제, 불법낙태규제,
언론 출판물의 윤리규제가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 집단이 비용을 지불하고
그 소수 동질 그룹에게 편익이 집중되는 것은
이익집단정치라고 합니다.
예로 의약분쟁, 노사분쟁을 들 수 있습니다.

비용과 편익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소수가 비용을 부담하지만, 다수가 이익을 누리는 것을
기업가적 정치라고 합니다.
예로 환경규제, 작업장의 안전규제, 먹거리규제가 있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적 규제와 연관 됩니다.

반대로 다수가 비용을 부담하나, 이로 인한 편익은
소수 동질 그룹에 집중 되는 경우도 있으며
고객 정치라고 합니다.
예로 수입자동차 면허권으로 기업(Client)은
편익을 누리고 구입하는 국민이 비용 부담하게 되며,
경제적규제와 연관 됩니다.

다음은 규제의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