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행정] 규제의 방법과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시장의 경쟁과 사회의 보호를 위해 정부는 규제를 하며
규제로 비용과 편익이 발생되며 비용, 편익에 따른
4가지 규제정치모형을 이전에 알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규제 방법에 대해 더 알아 보겠습니다.

규제 대상에 따라 정부가 생산물을 만들기 전에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 즉 기술이나 행위 등을
사전에 규제하는 것을 수단규제 라고 합니다.
예로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고가 없어야 한다고
미리 규제 하는 것으로 규제를 받는 피규제자의
자율성이 줄어드는 강한 규제 입니다.

다음은 특정한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목표달성 수준을
정하고 이를 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성과규제라고
합니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은  높은 편입니다.

목표의 수단과 성과가 아닌 전과정을 규제하는 것은
관리규제 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식품의 유해물질
첨가되지 않도록 생산의 전과정 관리하고 인증하는
HACCP 제도가 이에 해당 됩니다.

규제의 수행주체에 따라서 분류하면,
정부가 직접적으로 규제 대상자를 규제하는 것은
직접규제 입니다.

피규제자가 스스로 규제의 주체가 되어 규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자율규제 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 협회에서 불법수임료 받은 경우
업무정지 시키거나, 의사협회에서 불법낙태에 대한
삼진아웃제도에 해당 됩니다.

또한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집단과 협력하여
정부와 민간이 같이 규제 하는 공동규제가 있습니다.
예로 정부가 전자상거래 협회에 위임 후 같이 규제하는
전자상거래 규제가 있습니다.

규제개혁의 3단계-방향성[OECD발표]
1단계. 규제완화
규제 총량을 감소하고 양적 완화하는 것
양이 중요
2단계. 규제품질관리
규제의 영향 분석
개별 규제의 질적 관리
3단계. 규제관리
거시적 접근을 통한 전반적인 규제 체계의 관리

규제 개혁의 방향은
강화에서 약화로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근에는 규제 완화로 작은 정부로 가는 방향입니다.

첫째. 파지티브규제 -> 네거티브규제
파지티브(Positive)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를 허용하는 것으로 규제를 받는 사람의
자율성이 약한 강력한 규제 입니다.
네거티브(Negative)규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를 금지하는 것으로 규제를 받는 사람의
자율성이 강해집니다.

둘째. 사전적 규제 ->사후적규제

셋째. 직접(명령지시적)규제 -> 간접(시장유인적)규제

넷째. 규제의 합리화
시장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고,
국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규제는 강화하는
재규제가 논의 되고 있습니다.

♧ 행정학의 주요이론에 대한 행정학의 접근 방법 ♧

방법론적 개체주의
부분을 합치면 전체가 된다는 것(양적연구)
개인 차원에 해당하는 미시적 접근
자연과학적 접근방법과 경제학 연구에 해당
예) 행태론

방법론적 전체주의
부분을 합쳐도 전체가 되지 않음 전제 (질적연구)
사회적국가적차원의 거시적 접근
사회과학연구 대부분에 해당
예) 체제론

※중범위적 접근 방법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의 중간
예) 생태론

결정론적 접근
X(원인변수)가 Y(결과변수)를 결정(인과관계)
일방향인 정태적 행정
최초의 환경결정론은 생태론

임의론적 접근
X(원인변수)가 Y(결과변수)를 결정하기도 하지만
Y가 X에 영향을 주기도 함
양방향으로 동태적 행정
발전행정 부터 임의론적 접근에 해당

연역적접근
일반적 전제를 통해 개별적 사실을 구하는 것
수학,경제학과 같은 양적연구에 해당
방법론적개체주의와 연결

귀납적접근
개별적인 사건 경험을 통해
일반적원리나 맥락을 찾는것
역사,정치, 사회 연구 같은 질적연구에 해당
방법론적 전체주의와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