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행정 기능의 변화 및 경영과 비교

행정은  입법부가 정책을 하면 행정은 집행만 하는
소극적 기능과 행정이 집행 뿐 아니라 정책 결정도
하는 적극적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9C 입법국가에서 행정은 소극적 기능만 하는
작은정부였으며, 1929년 대공항 이후 20C
행정국가에서는 적극적 기능을 하는 큰정부가 됩니다.

국가 기능의 변화 과정을 보면,
이전에 절대 왕정국가에서
시민혁명 이후 19C 입법국가에서는
정치가 결정하면 그에 따라 행정은 집행만 하는
작은 정부로 야경국가 였습니다.
당시에는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에 따라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버려 두는 자유방임주의를
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산업혁명으로 모든 것을
시장에만 맡겨 두니 공급이 증가하여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지면서 대공항이 초래되고
결국 시장은 실패 하게 됩니다.

시장실패에 대한 해결책은
정부 즉  행정부가 개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케인즈는 해결책으로 수요가 적으니
수요를 늘려 공급을 증가시키는
총수요확대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당시로서는 새로운 발상으로 케인즈 이전
경제학자는 고전학파로 분류합니다.
고전학파는 공급 중심의 경제학을 주장했고,
케인즈학파는 정부개입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케인즈를 비판하는 학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 하이에크는 1944년 '노예의 길'이란 논문을 통해 국가개입을 반대하고 정부실패를
비판하면서 작은 정부를 강조합니다.
이를 신자유주의자라고 합니다

이후 지나친 정부 개입과 정부의 팽창은
오일쇼크와 스태그 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며
결국 정부실패를 가져 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 20C후반 시장주의가 부활하며,  작지만 강력하며 규제국가인 신행정 국가가 나타납니다.

정부의 운영방식인 행정과 기업의 운영방식인 경영은
목표에서는 행정은 공익을 관리하고,
경영은 사익을 관리하는 명확한 차이가 있지만
목표의 수단과 방법에서는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 ■

-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 관리기법 및 기술 (경영의 목표관리제 MBO, 총체적품질관리TQM 등 행정에도 도입 됨)
- 전통적으로 수직적인 관료제 체제에서 현대에는 점차 탈관료제화 되고 있음
- '합리적' 의사결정 (합리성이란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수단 임)
- 협동행위 (대규모 조직이다 보니 나타나는 특징)
- 봉사성 Service (행정은 국민을 위한 서비스, 경영은 고객에게 서비스)

■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 ■

- 주체 : 행정은 국가, 경영은 민간기업
- 목적 : 행정은 국민의 복리증진이며 다원적, 경영은 사익이율 극대화 일원적(능률만 강조)
- 행정은 경영에 비해 규모 및 영향력, 정치성, 권력성, 독점성, 법규제, 평등 원칙이 더 강함.
- 경영은 행정에 비해 능률성이 크고 계량화가 용이하며, 경쟁성도 더 강함.
※행정은 경쟁성의 부재로 정부 실패 요인이 되는
X-비효율성이란 폐해가 나타납니다.

다음에는 시장실패의 요인과 정부실패의 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