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헌법] 법치국가 원리는 어떻게 적용 될까요?
행정은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입법부의 일반 의사인 법률은 집행과 같은
다른 국가 의사에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법률우위 원칙 입니다.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해서만 이루어지는데,
행정작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률의 근거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유보 원칙이라고 합니다.
헌법 제 75조에서는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면
행정부에서 행정입법을 할 수 있도록 허용 하지만,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해서만 명령을 발하게 하는 것일 뿐 법치국가의 원리에 위반하는 포괄적 위임입법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가권력의 행사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동원된 수단과의 비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수단이 목적달성에 적합한지?
수단이 당사자에게 가혹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수단이 기대 가능한 것인지? 등의 관점에서 판단하며
이것을 비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과잉입법금지 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활동을
할 때,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 내지 한계를 의미 합니다.
(목적의정당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함.
(방법의 적정성)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함.
(피해의 최소성)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제한의 조치가 입법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함.
(법익의 균형성)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
법적 안정성 위해,
공권력 행사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며
규범의 체계는 정당 해야하며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 하고 있습니다.
체계정당성의 원칙은 규범 상호간의 구조와 내용 등이
모순 된 것 없이 체계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입법자를 기속하는 헌법적 원리입니다.
입법자가 자의로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
규범의 명확성, 예측 가능성 및 규범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법치주의원리로부터 도출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체계정당성 위반 자체가 바로 위헌이 되지는 않고
위헌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일정한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이 위반 되어야 합니다.
소급입법금지 원칙 관련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여 사후에 그 전과 다른 법적 효과를
생기게 하는 입법을 진정소급입법이라고 합니다.
진정소급입법은 법적 안정성과 개인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개인의 신뢰보호에 우선하는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기존의 법을 변경 할 공익적 필요가 매우 중대한 경우 허용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이미 개시되었지만 아직 완결되지 않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와 그 법적 효과에
장래적으로 개입하여 법적 지위를 사후에 침해하는
입법은 부진정소급입법이라고 합니다.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시혜적 소급입법으로 국민에게 유리한
시혜적 입법의 경우 즉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급입법이 허용 될 수 있습니다.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재량으로
하지 않아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해 알아 보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 되려면 우선 신뢰이익의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신뢰이익의 침해는 공권력에
의한 선행조치가 존재하고, 이러한 선행조치를
신뢰하여 그 상대방이 일정한 조치를 했음에도
위 선행조치에 반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성립 됩니다.
신뢰이익의 상실로 인한 손해의 정도와 국가행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비교 형량하여 사익이
공익보다 커야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보호 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크더라도 사익을 최소 침해 하는 방식으로 채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