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시장실패와 정부실패가 왜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지게 되는 것을
시장실패라고 합니다.

수요와 공급이 문제 되는 재화는 무엇일까요?
재화의 유형은  상대적인 것으로 변경 될 수 있지만

대가를 지불하는 지 아닌지에 따라
배재성과 비배재성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비배재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다 보니
무임승차가 발생하며, 공공재, 공유재가 해당 됩니다.
배재성이 있는 것은 요금재, 사적재로 구분 합니다.

또한 경쟁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경합성과 비경합성으로 나누는데,
비경합성은 공동으로 소유하며 개별적으로 소비할 수
없는 공동 즉 집합으로 소비하는 것입니다.

비배재성, 비경합성  공공재
국방, 치안, 외교서비스, 등대, 가로등과 같이
정부가 100% 공급하는 것 입니다.

비배재성, 경합성  공유재
바다속물고기, 야생나물 처럼 대가를 지불하지 않지만
무한하지 않으므로 경합을 해야 합니다.
하딘은 공유지의 비극을 시장실패로 언급 하면서
소유권 설정 또는 규제와 양심이 해결로 제시 합니다.

배재성, 비경합성  요금재
전기, 가스, 고속도로와 같이 요금을 붙이는
유료재에 해당 합니다.

배재성, 경합성  사적재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공급 되는 컴퓨터, 냉장고 같은 것
그리고 가치재도 여기에 포함 됩니다.

※ 가치재 란? 시장에서 공급해야 하지만 일정 부분을 정부가 공급하는 것이며 의무교육, 문화행사, 임대주택 등이 해당 됩니다. 일부만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공공재와는 구분 됩니다

시장에서 재화의 수요 공급 균형이 깨지면,
정부가 개입하여 해결 합니다.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것은 정부가 직접 공급 하는데,
이것을 공적공급이라고 합니다.
민간부문에서 좋은 것은 정부가 인센티브나 보조금
지급하여 촉진하는 데, 공적유도라고 합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과태료, 벌금 등을 부과하여
제한하는 정부규제를 합니다.

시장이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공공재의 존재
시장에 맡기면 과소 또는 과다공급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공급 합니다. (공적공급)
■ 외부효과의 발생
긍정적인 것은 보조금을 지급 (공적유도)
부정적인 것은 벌금을 부과 (정부규제)
■ 자연독점
규모의 경제로 대기업의 지배력이 강화 되어
중소기업을 지배하는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규제 합니다.(정부규제)
또한 민간에서 이윤이 없어 공급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가 자연적으로 공급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공적공급)
■ 불완전 경쟁
독점과 과점으로 불완전경쟁이 발생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독과점 규제 합니다. (정부규제)
■ 정보의 비대칭성
주인은 역선택을 대리인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
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규제와 유도를 통해
조절합니다. (공적유도/정부규제)

1978년 스태그플레이션 발생하면서
정부도 실패하면서 다시 시장으로 복귀 하게 됩니다.

큰정부에서 다시 작은정부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공공부문은  민영화
즉 민간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매각 합니다.
민간부문은 정부보조금 삭감을 합니다.
보조금을 줄이면 세금이 줄고 규모를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민간부문의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의 자율성을 회복 되게 합니다.

정부는 왜 실패하게 된 걸까요?

■ 사적목표설정(내부성)
공익이 아닌 자기 이익 추구하는 것입니다.
민영화로 해결 합니다.
■ X비효율성
공공부문은 경쟁이 부족하다 보니 비효율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공공부문에서 나타나면 민영화로  
민간에서 발생하면 보조금을 삭감하고
규제 완화로 경쟁을 강화 시킵니다.
■ 파생적 외부효과
정부정책에 의한 외부효과 인데, 지나친 규제
때문에 발생합니다. 주로 공공성 강한 주택이나
토지에서 발생하며, 이때는 정부규제를 풀어
시장자율성을 회복하고 보조금을 삭감합니다.
■ 권력의 독점
정부 권력의 독점과 불균형에 의한 소득분배의
불공평이 발생하는 데, 정부가 가진 인허가 권한을
민영화 하거나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의 자율성을
높여 해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