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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행정의 개념 정리

골든 마운틴 2024. 3. 1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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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란 무엇일까요?
좁은 의미(협의행정)에서는,
정부관료제, 또는 공무원의 활동 의미 하는 공행정
넓은 의미(광의행정)에서는,
협동적 인간 노력의 형태
목표 달성을 위한 공행정과 사행정의 결합 입니다.
최근 행정의 개념은
거버넌스 -즉 정부와 시민 그리고 시장의 네트워크를
통한 협치를 말합니다.

이전에는 정부가 국민을 통치하는 것을 행정이라
했지만, 현재는 협치로 가고 있습니다.


행정이론
제 1기(1880~1920년대)
과학적관리론(고전적이론), 관료제이론, 행정관계론
[행정변수 : 구조]
제 2기(1930~1940년대)
인간관계론(신고전이론), 행정행태론
[행정변수 : 인간]
제3기(1950년대)
1. 생태체계론 [행정변수 : 환경]
2. 비교행정론 [행정변수 : 기능]
(3기 까지는 행정이 외부에서 영향을 받기만 하는
소극적 행정 형태라 하여 정태적행정이라고 합니다)

제 4기(1960~1970년대)
발전행정론, 신행정론 [행정변수 : 가치관과 태도]
(4기 부터 행정이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영향을 주기도
하는 적극적 형태가 나타나 동태적행정이라 합니다)

■ 행정학의 성격 ■

1. 과학성(Science)
사실(fact)기반으로
인과관계를 통해 이론체계구축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이먼은 논리실증주의를 도입해 행정의
과학성을 정립하였습니다.
※논리실증주의는 사실과 가치를 나눈 후 실제 증명이 가능한 사실만을 연구하는 것 입니다.
가치중립성, 보편성
(일반 법칙적 접근 / 경영의 특성)

2. 가치 (Art)
가치(Value)기반으로
가치판단을 통해 실제적인 처방을 하는 것이 목적 입니다.
특수성 (개별사례적 접근 / 정치의 특성)

시대에 따른 행정개념 적용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1. 행정관리론(1880~1920년대)
: 사무관리(집행) / 엽관주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함
2. 통치기능론(1930~1960년대)
: 적극적 정책결정 / 1929년 경제대공황 극복 위함
3. 행정행태론(1940년대)
: 합리적인 의사결정 행위/ 행정의 과학성 추구를 위해
사이먼이 정립 하였습니다.

사회문제가 나타나면서 이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4-1. 발전행정론(1960년대)
: 행정주도의 국가발전
/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한 처방적 성격
4-2. 신행정론(1960년대)
: 현실문제 해결
/ 선진국의 사회 문제 해결 위한 처방적 성격

1978년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자 이를
정부의 지나친 큰 성장으로 인한 정부실패 원인으로
보고 시장으로 복귀 하게 됩니다.

5. 신공공관리론[NPM] (1980년대)
: 신관리주의 시장주의 / 신자유주의 행정의 시장화
6. 신국정관리론[뉴거버넌스] (1990년대)
: 신뢰와 협력의 거버넌스 / 공동체주의 행정의 정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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