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29

신공공서비스(NPS)론은 신공공관리론(NPM)에서 시장 메커니즘 중시, 경쟁원리의 도입, 정부 축소 등 정책에 반대하며 Post-NPM에 기반해 등장합니다. 신공공서비스(NPS)는 대화와 토론을 중시하는 담론이론과 시민은 공익에 관심을 갖으며 협력해야 한다는 민주적 시민이론 그리고 정부는 사회공동체의 발전을 돕고 지지해야 한다는 사회공동체이론 또 조직인본주의 등에 기초한 이론 입니다. 신공공서비스NPS에서 정부의 역할은,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에서 방향잡기로 본것과 달리, 복잡하고 불확실한 미래 사회에서 방향잡기 역할은 어렵다 보고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신공공서비스론 (NPS)의 특징 ■ 1. 방향잡기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정부 : 정부의 역할은 조정하기 보다 시민 ..

신공공관리론(NPM)은 공공부문 능률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취해졌고 많은 효과를 냈습니다. 그러나 작고 효율적인 정부만 추구하다 보니 소득 양극화와 빈곤 문제가 심각해졌고, 다양한 대형사고를 경험하면서 국가차원의 통합적 정보관리와 위기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 되었습니다. 경쟁, 성과, 고객 중심의 방식으로 초래 된 조직, 정책, 서비스의 분화와 독립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정부의 조정, 협업, 통합,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조직의 구조와 관리방식을 개혁하고, 필요한것은 집권화할 필요가 있다는 강조하는 탈신공공관리론(Post-NPM)이 대안으로 나타납니다.NPM은 시장지향주의로 규제완화를 주장하지만, Post-NPM은 정부의 정치행적적 역량을 강화하고 재규제와 정치적 통제를 강조하..

1970년대 정부실패의 조짐이 보이자 해결책으로 공공선택론과 신제도주의가 제시되었지만 1978년 발생된 2차 오일 쇼크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정부실패 문제가 크게 부각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거대한 정부의 규모를 줄이고 대체할 작고 능률적인 정부모형을 모색하게 됩니다. 신공공관리론(NPM)은 신자유주의적 이념에 기초해 민간기업의 경영기법과 가치인 신관리주의를 공공기관에 적극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전통적인 관료제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정부 운영 및 개혁에 관한 이론 입니다. 1880년대 행정관리론과 같이 다시 행정을 경영으로 보고 작은정부를 지향합니다. 신공공관리론(NPM)은 뉴테일러리즘이라고도 불리는 신관리주의와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한 시장주의로 구성됩니다. 신관리주의..

1970년대 신제도주의는 행태주의가 시대별 정책적 차이나 다양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가별 다양한 행정의 특성을 국가간의 제도적 차이로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개인행위를 제약하는 공식적,비공식적제도의 영향력과 개인들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제도를 중시 합니다. 1870년대부터 존재한 구제도주의는 법령, 통치체제, 행정조직 등 공식적인 것만을 제도로 보았지만 신제도주의는 공식적 측면 외 규범, 관습, 인습체제 등 비공식적인 측면도 제도로 봅니다. 구제도주의에서는 외생적 요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도가 형성 된다 보고, 거시적 관점으로 제도만을 연구 합니다. 신제도주의는 제도와 행위자간 상호작용으로 제도가 형성된다 보고, 거시와 미시를 연계해 제도와 행위자를 동시에 연구합니다..

정부역할이 커지게 되면, 덩달아 정부실패의 조짐도 나타나게 되는데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정부실패의 요인이 비효율성과 비대응성이다 보니 공공선택론은 이전에 없던 정치 및 행정분야에 새로운 경제학을 도입하여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공공선택론은 비시장적 즉 정부의 의사결정 영역에 경제학적 분석도구를 적용하여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탐색합니다. 대표적인 학자들로는 뷰캐넌, 오스트롬, 니스카넨이 있습니다. 경제학은 일반적인 것을 전제하고 여기서 개별적인 객관적 사실을 추출하는 연역적접근방식을 취합니다. 경제학적으로 접근이다보니 일반적인 전제로 인간을 합리적 이기적 경제인으로 전제 합니다. 또한 경제인으로 개인의 효용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제인이 어떻게 효용극대화를..

사실만을 평가하는 과학적 관리론과 행태론이 평온한 시기에는 주목을 받았으나 1960년대이후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들과 혼란이 발생하면서 해결을 위한 행정의 중요성이 강조 되었습니다. 1960년대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행정은 선진국과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후진국의 경제 문제 극복을 위한 발전행정론은 당시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행정 엘리트들의 주도 아래 불균형한 발전을 이루지만, 60년대 박정희대통령이 정부기관 형성해 국가 발전을 주도한 결과 한강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발전행정은 목표달성도 즉 효과성을 중시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에 따라 행정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입장으로 비교행정론의 한계를 극복하였습니다. 1960년대 선진국 ..

1940년대 사이먼의 행태론은 인간이라는 변수를 통해 행정의 과학성을 정립하였고 50~60년대 행정의 주요 이론이 됩니다. 당시에 환경이라는 변수를 통해 개방 된 체제 내에서 행정의 과학성을 정립한 학문도 있었습니다. 자연 사회 문화적 환경과 행정 현상을 관련시켜 이해하려 한 것을 생태론 이라고 합니다. 행정을 환경에 의해 결정 되는 종속변수로 보았습니다. 행정의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 가우스 7가지 생태적 요인 국민, 장소, 물리적 기술, 지도자의 특성, 사회적기술(인간관계기술), 욕구와 이념, 재난 리그스가 제시한 생태요인 정치요인 / 경제요인/ 사회적 요인/ 이념적요인 / 대화,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사회문화적 환경이 다른 후진국의 행정 현상에서 서구의 행정제도가 잘 작동되지 않는 이유를..

행정 이론과 발달 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1880년대 고전행정학인 과학적관리론의 구조는 공식적조직이고, 직무중심 관점 입니다. 테일러가 시간 동작연구를 통해 강조한 것은 기계적 능률성 / 경제적 동기부여 경제적인간(X이론) /능률성증진에 기여 조직 중심인 조직과 개인의 일원성 이었습니다. 표준화된 과업을 달성하면 성과급을 주고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패널티를 주거나 예외적 관리 또는 조건적 보상을 하는 거래적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테일러의 이러한 과학적 관리 방법이 적합한 것인지 증명하다보니 X이론에 대한 반론이 생겼고 그래서 1920년대 신고전적행정학으로 인간관계론이 등장합니다. 구조는 비공식적인조직이고, 인간중심 관점입니다. 메이요가 호손연구의 진행과정에서 물리적 육체적 작업조건보다는 감독..

시장의 경쟁과 사회의 보호를 위해 정부는 규제를 하며 규제로 비용과 편익이 발생되며 비용, 편익에 따른 4가지 규제정치모형을 이전에 알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규제 방법에 대해 더 알아 보겠습니다. 규제 대상에 따라 정부가 생산물을 만들기 전에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 즉 기술이나 행위 등을 사전에 규제하는 것을 수단규제 라고 합니다. 예로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고가 없어야 한다고 미리 규제 하는 것으로 규제를 받는 피규제자의 자율성이 줄어드는 강한 규제 입니다. 다음은 특정한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목표달성 수준을 정하고 이를 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성과규제라고 합니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은 높은 편입니다. 목표의 수단과 성과가 아닌 전과정을 규제하는 것은 관리규제 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식품의 ..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대응하는 방안 중 하나는 규제를 하기도 하고 완화 하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규제는 정부가 사회 질서가 혼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이나 기업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입니다. 규제는 경쟁과 관련 된 것은 경제적 규제 보호와 관련 된 건 사회적 규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제규제로 진입이나 퇴거를 막는 인허가 규제 그리고 최저가격제와 같은 가격규제가 있습니다. 목적은 과도한경쟁을 제한하기 위함 입니다. 공무원은 기업에 면세업권을 줄 수 있는 재량이 있는데, 면세권을 받으면 기업들은 독점적 이윤을 얻게 되므로 지대추구를 하게 되고, 공무원이 이에 응하게 되면 공익이 아닌 자신의 사적목표를 추구하는 포획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경제규제로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