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행정]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신공공관리론NPM

1970년대 정부실패의 조짐이 보이자 해결책으로
공공선택론과 신제도주의가 제시되었지만
1978년 발생된 2차 오일 쇼크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정부실패 문제가 크게 부각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거대한 정부의 규모를 줄이고 대체할
작고 능률적인 정부모형을 모색하게 됩니다.

신공공관리론(NPM)은 신자유주의적 이념에 기초해
민간기업의 경영기법과 가치인 신관리주의를
공공기관에 적극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전통적인 관료제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정부 운영 및 개혁에 관한 이론 입니다.

1880년대 행정관리론과 같이 다시 행정을
경영으로 보고 작은정부를 지향합니다.

신공공관리론(NPM)은
뉴테일러리즘이라고도 불리는 신관리주의와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한 시장주의로 구성됩니다.

신관리주의에서는, 시장에대한 규제 완화와
하급자가 일하도록 권한을 주고 통제를 줄이는
권한부여(empowerment:힘실어주기)를 주장하며,
기업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폭넓은 행정재량을
공무원에게 허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주의를 통해서는,
경쟁원리를 통해 자율성을 부여하여 경쟁을 하고
그에 따른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책임을 지는
자율과 책임성의 논리 적용과
고객지향주의 CS를 주장합니다. 우리정부도 이에 맞춰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스본과 게블러는 저서《정부재창조론》에서
기업가적 정부 운영의 10대원리를 통해
신공공관리론 NPM의 모형(Model)을 제시하며
전통적정부(권력적인정부) -> 기업가적정부 같은
정부의 개혁방향을 잘 제시해 주었습니다.  

1) 촉매적정부(촉진적 정부)
: 정부는 서비스공급자가 아니라 촉매자, 중개자,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정책결정과 같은
조타수의 방향잡기(Steering) 역할은 직접 수행 해야하지만, 정책집행과 서비스 제공에 해당하는 노젓기(rowing) 역할은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것 입니다.
2) 경쟁적정부
3)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부
4) 성과지향적정부
5) 사명지향적정부
6) 고객지향적 정부
7) 기업가적 정신을 가진 정부
8) 예견적정부(미래대비형정부)
: 정부는 사후문제 해결 보다 사전 예방을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스마트정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 계층적분권적 정부
10) 시장지향적정부

오스본은 플래스트릭과 함께 정부개혁을 추진을 위한
5C전략도 제시하였습니다.

정부핵심 Core(목표)확립
- 결정/ 기획/ 조정/ 규제
달성 수단 결과 Consequence
고객 Costomer
통제 Control - 줄이는 것
문화 Culture

정부실패의 대안으로 제시된 신공공관리론으로
시장의 경쟁원리를 통해 능률성과 효율성은 강화
되었지만,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화가 심해지면서
민주성과 형평성 악화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90년대에는 신공관관리론(NPM)을
반대하는 기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탈신공공관리론(Post-NPM)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