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행정] 정부실패를 해결하는 방안이 있을까요? '공공선택론'

정부역할이 커지게 되면, 덩달아 정부실패의 조짐도
나타나게 되는데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정부실패의 요인이 비효율성과 비대응성이다 보니
공공선택론은 이전에 없던 정치 및 행정분야에
새로운 경제학을 도입하여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공공선택론은 비시장적 즉 정부의 의사결정 영역에
경제학적 분석도구를 적용하여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탐색합니다.
대표적인 학자들로는
뷰캐넌, 오스트롬, 니스카넨이 있습니다.

경제학은 일반적인 것을 전제하고 여기서 개별적인
객관적 사실을 추출하는 연역적접근방식을 취합니다.

경제학적으로 접근이다보니 일반적인 전제로
인간을 합리적 이기적 경제인으로 전제 합니다.
또한 경제인으로 개인의 효용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제인이
어떻게 효용극대화를 추구할까요?

정치인은 권력을 위해 득표를 극대화 하려 하며,
중도 성향을 가진 국민 많다보니 정당의 정책이
국민의 표를 얻으려고 중도 성향을 띄게 됩니다
이것을 중위투표자이론이라고 합니다.

관료는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이론에 의하면,
관료들은 자기부처 예산을 극대화하려고 자기
부처의 필요한 예산의 2배를 확보하려 하며
이것은 정부팽창의 원인이 됩니다.

국민은 자신의 이익을 최적화 하기위해 자기가
원하는 지자체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을 발로
뛰는 투표 즉 티부가설이라고 합니다.

공공선택론에서는 시장이 사익을 교환하는 것처럼
정치도 합리적 개인들간 자발적 교환작용으로 봅니다.

정부는 공공재의 생산자, 시민들은 소비자로 규정하고,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를 주장합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기존의 행정은 서비스를  독점하여 실패했으므로
다중공공관료제 즉 공공부분과 민간부문 그리고
공공과 민간이 섞인 공기업 또는 NGO 도입하여
시민 개개인의 선호와 선택을 존중하고,
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면
행정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공공선택론은 신제도주의 경제학으로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 해당 됩니다.

경제학적 관점으로 정부실패를 해결하고자 했던
공공선택론에도 한계가 있는데
지나친 경제학적 가정으로 비현실적인 점,
또한 정부실패의 대안으로 자유경쟁시장의 논리를
공공부문에 도입하려고 주장하지만 시장실패라는
고유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부활동의 성과를 지나치게 시장적 가치로
환원하려는 경향이 있는 점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