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행정] 제도는 어떻게 변할까요? '신제도주의'

1970년대 신제도주의는 행태주의가 시대별 정책적
차이나 다양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가별 다양한 행정의 특성을
국가간의 제도적 차이로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개인행위를 제약하는 공식적,비공식적제도의 영향력과
개인들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제도를 중시 합니다.

1870년대부터 존재한 구제도주의는 법령, 통치체제,
행정조직 등 공식적인 것만을 제도로 보았지만
신제도주의는 공식적 측면 외 규범, 관습, 인습체제 등
비공식적인 측면도 제도로 봅니다.

구제도주의에서는 외생적 요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도가 형성 된다 보고, 거시적 관점으로 제도만을 연구
합니다. 신제도주의는 제도와 행위자간 상호작용으로
제도가 형성된다 보고, 거시와 미시를 연계해 제도와
행위자를 동시에 연구합니다.

제도의 개념을 구제도주의는 정태적으로 신제도주의는
동태적으로 분석하며, 제도를 중심개념으로 정책현상
등 다른 변수들과 관계 분석을 추구합니다.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로 간주
하며, 형성된 제도는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신제도주의는 이론적 배경을 달리하는 3가지 유파로
합리적선택 신제도주의, 역사적 신제도주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로 구별됩니다.

합리적선택신제도주의는 경제학에 기반합니다. 공공선택론도 합리적선택신제도주의에 해당 합니다.

경제학에 기반하여,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균형점
즉 전략적균형점을 제도로 봅니다. 그리고 균형점 즉
최적화된 점이 변화는 제도가 변하는 것으로 봅니다.

경제학 전제에 따라 선호는 이미 최적화 되어 있다고
전제하므로, 선호는 외생적으로 형성 된다고 보았고  
개인은 선호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와 달리 역사적신제도주의와 사회학적신제도주의는
선호는 역사적 맥락과 사회 맥락 속에서 바꿀 수 있는
내생적 요인으로 봅니다

합리적선택신제도주의의 접근방법은 경제학에 따른
양적연구로 개인이 합치면 전체가 된다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와 연역적 접근방법을 따릅니다.

역사적신제도주의에서는 역사적맥락과 지속성의
산물을 제도로 봅니다.

균형을 이루고 있던 제도가 외부의 충격으로 균형이
깨지면 권력의 비대칭성이 발생하고 제도가 변하는데,
이것을 Krasner가 주장한 단절적균형이라고 합니다.

역사적 변화인 전쟁이나 사건은 필연적인 것이 아닌
우연성의 산물로 봅니다.

외부에서 제도가 들어 올 때는, 그대로 들어 오지 않고
그 나라에 맞게 토착화 되는 경향이 있는데
예로 미국에서 들어 온 성과급 제도는 원래 성과를 낸
개인에게 주는 것이었는데, 우리나라 집단주의 정신에
외국의 제도가 의존을 당해 집단 성과급 형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경로의존성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신제도주의는 방법론적 전체주의 방법으로
사례연구를 통한 귀납적으로 질적가치를 연구합니다.

사회학적신제도주의는 공동체사회의 관행과 규범을
제도로 봅니다. 제도는 사람들이 정당성 즉 적절다고
보거나, 동형화로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 동성동본 결혼을 금지했지만,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로 정당화 되면서 합법화 되는 것처럼
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동형화는 닮아가는 것입니다.

■ 동형화의 종류

강압적동형화
: 힘이센 조직이나 국가가 힘이 약한 조직이나
국가를 지배하여 어쩔 수 없이 따라하게 하는 것
예) 일제침략, 대기업의 중소기업지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것 등

모방적동형화
: 선진문화를 모방하는 것

규범적동형화
: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변화하는 것

관행과 규범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모태신앙처럼 이전
세대부터  표준화된 행동코드가 내제되어 그 틀을
벗어나기 어려운데 이것을 배태성이라고 합니다.

사회학적신제도주의는 횡단면적으로 서로 다른 국가나
조직에서 어떻게 유사한 제도가 나타나는 지 관심을
가지며, 경험적 접근에 근거한 귀납적 방법으로 제도
자체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방법론적 전체주의
입장을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