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행정] 효율적인 정부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 뉴거버넌스론

신공공관리론(NPM)은 공공부문 능률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취해졌고 많은 효과를 냈습니다.

그러나 작고 효율적인 정부만 추구하다 보니
소득 양극화와 빈곤 문제가 심각해졌고,
다양한 대형사고를 경험하면서
국가차원의 통합적 정보관리와 위기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 되었습니다.

경쟁, 성과, 고객 중심의  방식으로 초래 된
조직, 정책, 서비스의 분화와 독립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정부의 조정, 협업, 통합,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조직의 구조와 관리방식을 개혁하고,
필요한것은 집권화할 필요가 있다는 강조하는
탈신공공관리론(Post-NPM)이 대안으로 나타납니다.

NPM은 시장지향주의로 규제완화를 주장하지만,
Post-NPM은 정부의 정치행적적 역량을 강화하고
재규제와 정치적 통제를 강조하였습니다.

NPM이 능률성과 경제적 가치만을 강조하였으나
Post-NPM은 민주성, 형평성 등 전통적 가치를
동시에 고려하고자 하였습니다.

NPM은 정부의 규모와 기능을 감축하여
민간화와 민영화를 하고자 했는데,
Post-NPM은 민간화 민영화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자 하였으며, 공공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민간 공공부문의 파트너십을 강조합니다.

Post-NPM은 조직의 분절화의 축소와 재집권화를
통한 분권과 집권의 조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총체적(합체된) 정부의 주도
즉 통 정부 (whole of goverment)를 통해
집권화와 역량 및 조정의 확대와
자율성과 책임성의 증대를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신공공관리론에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다보니
정부 독점으로 공공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것이 아닌
공공서비스 전달에 민간의 참여가 확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와 민간부문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가
강조 되었고 탈신공공관리론이 확산 되면서
1990년대 뉴거버넌스론이 등장합니다.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는 유사점도 있는데 둘 다
정부실패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했으며, 정부의 역할을 노젓기(Rowing)가 아닌 방향잡기(Steering)로 봅니다.
또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구분이 상대적이고
투입보다 산출에 대한 통제를 강조 합니다.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의 차이점을 알아 보면,

인식론적 기초
신공공관리론: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 작은정부
뉴거버넌스: 공동체주의(참여주의), 큰정부
관리기구 / 관리방식
신공공관리론: 시장/ 고객지향
뉴거버넌스: 연계망 (네트워크)/ 임무중심
통제 중점
신공공관리론: 산출통제에 중점
뉴거버넌스: 과정 통제에 중점
시민에 대한 인식
신공공관리론: 고객으로 봄
뉴거버넌스: 주인으로 봄 (시민을 오너의 개념 봄)  
※ 스캐처 "시민재창조"- 시민의 역할 오너로 봄
관료의 역할
신공공관리론: 공공기업가
뉴거버넌스: 조정자
작동원리
신공공관리론: 경쟁(시장매커니즘)
뉴거버넌스: 협력체제 - 신뢰의 기반
분석수준
신공공관리론: 조직 내부 문제에 중점
뉴거버넌스: 조직간 문제에 중점
서비스
신공공관리론: 민영화, 민간위탁
뉴거버넌스: 공동공급, 프로슈머 즉 생산자이자 소비자이며, 시민이 자발적으로 공공서비스제공 하는데 예로 의용소방대, 아파트자경단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