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29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지게 되는 것을 시장실패라고 합니다. 수요와 공급이 문제 되는 재화는 무엇일까요? 재화의 유형은 상대적인 것으로 변경 될 수 있지만 대가를 지불하는 지 아닌지에 따라 배재성과 비배재성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비배재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다 보니 무임승차가 발생하며, 공공재, 공유재가 해당 됩니다. 배재성이 있는 것은 요금재, 사적재로 구분 합니다. 또한 경쟁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경합성과 비경합성으로 나누는데, 비경합성은 공동으로 소유하며 개별적으로 소비할 수 없는 공동 즉 집합으로 소비하는 것입니다. 비배재성, 비경합성 공공재 국방, 치안, 외교서비스, 등대, 가로등과 같이 정부가 100% 공급하는 것 입니다. 비배재성, 경합성 공유재 바다속물고기, 야생나물 처럼 ..

행정은 입법부가 정책을 하면 행정은 집행만 하는 소극적 기능과 행정이 집행 뿐 아니라 정책 결정도 하는 적극적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9C 입법국가에서 행정은 소극적 기능만 하는 작은정부였으며, 1929년 대공항 이후 20C 행정국가에서는 적극적 기능을 하는 큰정부가 됩니다. 국가 기능의 변화 과정을 보면, 이전에 절대 왕정국가에서 시민혁명 이후 19C 입법국가에서는 정치가 결정하면 그에 따라 행정은 집행만 하는 작은 정부로 야경국가 였습니다. 당시에는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에 따라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버려 두는 자유방임주의를 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산업혁명으로 모든 것을 시장에만 맡겨 두니 공급이 증가하여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지면서 대공항이 초래되고 결국 시장은 실..

행정이란 무엇일까요? 좁은 의미(협의행정)에서는, 정부관료제, 또는 공무원의 활동 의미 하는 공행정 넓은 의미(광의행정)에서는, 협동적 인간 노력의 형태 목표 달성을 위한 공행정과 사행정의 결합 입니다. 최근 행정의 개념은 거버넌스 -즉 정부와 시민 그리고 시장의 네트워크를 통한 협치를 말합니다. 이전에는 정부가 국민을 통치하는 것을 행정이라 했지만, 현재는 협치로 가고 있습니다. ■ 행정이론 ■ 제 1기(1880~1920년대) 과학적관리론(고전적이론), 관료제이론, 행정관계론 [행정변수 : 구조] 제 2기(1930~1940년대) 인간관계론(신고전이론), 행정행태론 [행정변수 : 인간] 제3기(1950년대) 1. 생태체계론 [행정변수 : 환경] 2. 비교행정론 [행정변수 : 기능] (3기 까지는 행정이 ..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고, 국가 공동체와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이며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이라면 행정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 되기 때문에 적어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 할 때에는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입법자가 법률로써 스스로 규율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를 부과하는 것에 국회의 결정 내지 관여를 배제한 채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신료 금액을 결정한 것을 위헌이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대해 알아 ..

대한민국헌법 역사를 통하여 주요하게 변화되어 온 사항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대통령 선출방식의 변화 1948년 헌법 간선제 / 1952년 헌법 직선제 / 1960년 헌법 간선제 / 1962년 헌법 직선제 1972년 헌법 간선제 /1980년 헌법 간선제 1987년 헌법 현행 직선제 ■ 정당 1960년 헌법에 최초로 들어 오게 됩니다. 1962년 헌법(제3공화국헌법)은 정당국가적 경향을 강화하여 정당의 추천을 대통령과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 요건으로 규정하였으며 정당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명문화 했으며 선거공영제를 신설하며 정당제민주주의를 추구하였습니다. 제4공화국은 정당사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귀속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었고 규칙제정권을 명시하였습니다. ■ 지방의회 1952년 최초로 구성되었으나 1961년 ..

합헌적법률해석이란? 법률이 외형상 위헌적으로 보일 경우라도 그것이 헌법정신에 맞도록 해석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한 이를 쉽사리 위헌이라고 판단해서 안된다는 법률해석 지침을 말합니다. 합헌적 법률해석에서는 법률해석의 기준이 됩니다. 합헌적 법률해석은 헌법의 최고 규범성에서 나오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권력분립, 입법권을 존중하는 정신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헌적 법률해석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법 목적적 한계로 법률제정권자가 해당 법률의 제정에 의해서 추구하는 명백한 입법목적을 정면으로 무시한 합헌적 법률해석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법률에 대한 합헌적 해석으로 전혀 새로운 목적이나 내용을 가지게 될 경우에는 규범 통제보다 더 강력한 입법통제적 기능을 하게 되어 입법자가 의도하지 않은 새..

행정은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입법부의 일반 의사인 법률은 집행과 같은 다른 국가 의사에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법률우위 원칙 입니다.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해서만 이루어지는데, 행정작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률의 근거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유보 원칙이라고 합니다.헌법 제 75조에서는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면 행정부에서 행정입법을 할 수 있도록 허용 하지만,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해서만 명령을 발하게 하는 것일 뿐 법치국가의 원리에 위반하는 포괄적 위임입법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가권력의 행사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동원된 수단과의 비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용..

국적 취득에 관한 내용을 이전에 알아 보았습니다. 우리 국적법은 복수국적을 원칙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국적 포기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복수국적 자체를 과거와 같이 염격하게 금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병역면탈과 같이 국익과 관련되는 문제에 있어서 국가의 조치를 엄정히 하려는 방향으로 정비되고 있습니다.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의무에 해당하는 국적법 제10조 내용을 보겠습니다. 1항.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도 불구하고 2항에서는,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 됩니다. 국적이란? 국민으로서의 신분 또는 국민이 되는 자격 입니다. 국적법정주의 , 속인주의, 부모양계혈동주의, 단일국적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국적은 선천적 취득과 후천적 취득이 있습니다. 선천적 취득은, 출생이라는 사실에 기초 합니다. 출생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부모의 국적에 따라 국적을 결정하는 속인주의 방법과 부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출생한 지역에 따라 국적을 결정하는 속지주의 방법이 있습니다. 국적법은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父와 한국인 母 사이의 혼인관계로 인한 출생 자녀 또는 혼인하지 않은 관계 중 출생한 자녀 모두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합니다. 단, 한국인과 모자관계가 없는 외국인 母..

헌법을 지키는 방법 중 비상적 수호제도로 국가 긴급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긴급권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목적적 한계로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신속히 회복할 소극적 목적을 위해서만 발동 되어야 함 둘째, 기한적 한계로서 비상사태가 극복되면 지체없이 바로 국가긴급권 발동을 철회해야 한다 (잠정성의 원칙) 셋째, 상황적한계로서 국가적 비상사태의 발생에 관한 판단은 누가 보아도 명백하게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다른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극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발동 되어야 함 (객관성 보충성의 원칙) 넷째, 내용적 한계로서 국가긴급권의 발동은 비상사태의 극복이라는 목적에 걸맞으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에 대하여 최소한의 침해를 야기하는 것이어야 함 (최소성의 원칙) 이번에는 헌법 수호를 위해 국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