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29

헌법수호(헌법보장)이란, 헌법에 대한 위협이나 침해로 말미암아 헌법의 규범력이 변질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 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헌법의 수호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특정한 국가형태와 기본질서를 수호 대상을 삼으며, 헌법에 영속성과 탄력성을 부여하여 헌법의 규범력을 제고시키고 실효성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며, 헌법적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헌법의 수호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을 까요? ■ 평상적 헌법수호제도로 먼저 사전예방적 헌법수호제도가 있습니다. 헌법의 침해나 파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헌법이 두고 있는 제도 입니다.- 헌법의 최고법규성의 선언 - 헌법수호의무의 선서(제69조) - 국가권력의 분립 (제40조, 제66조, 제10..

헌법을 개정 하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사회현실에 대하여 규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현실의 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헌법의 현실 적응성과 실효성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개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개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헌법 외적 방법에 따라 헌법의 변화를 꾀하게 될 수 있으며, 정치세력들 간의 갈등과 대립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고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것 입니다.헌법의 개정이라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형식적요건) 기존의 헌법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실질적요건) 헌법의 특정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증보)함으로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의식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행위 입니다.■ 헌법의 개정절차 ■ 1) 제안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안하거나 제..

헌법의 제정이란? 실질적의미에서는 헌법을 만드는 것인데 즉 국가공동체의 법적 생활을 규율하기 위한 특정 원리를 지향하는 근본적 규범설계를 법규법의 형태로 정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식적의미에서는 헌법사항을 성문헌법전으로 편찬하는 것을 말합니다. 헌법의 제정 과정에서 헌법을 처음 창조하는 힘으로서 정치적 권력인 동시에 법적 권위를 가지는 '헌법제정권력'의 문제가 제기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주권과 동일한 권력으로 이해 되는데 헌법제정권력론은 헌법학적 의미에서 헌법의 안정적 효력을 확보하려는 목적과 헌법개정의 절차적, 내용적 구속을 기초하는 역할에 있습니다.헌법제정권력론이 이론적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루소는 국민을 독자적인 정치권력의 담지자로 인정하면서 헌법제정의회의 의원을 선거하고 헌..

국민들 사이의 계약문서 이것이 헌법의 이상입니다. 계약문서가 되기 위해 최소요건으로 국민들이 자유로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헌법에 대한 존중과 그 집행, 실효성에 대한 강한 기대와 의지가 존재하는 것이 최대 요건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의 제헌 헌법이 탄생했을 때는 이러한 조건은 매우 불충분 했습니다. 당시의 긴급한 과제는 국가의 정통성을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3.1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정신을 계승하면서 이념적 정통성을 확보하고, 남한 헌법의 효력범위를 한반도 전체로 선언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건국헌법의 제정은 1948년 5월 10일 총선거 실시에 의한 국회 구성을 통해 이루어 졌고, 제헌국회는 6월 3일부터 유진오의 헌법초안을 원안으로 하고, 권승렬의 초안을 참..

이전에 헌법의 해석이란 무엇인지 알아 보았습니다. 그러면 헌법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석하려 했는 지 알아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해석방법은, 헌법도 법률과 동일한 규범구조를 가진다고 보아서 일반 법률의 해석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헌법도 해석하는 것입니다.■사비니가 제시한 네가지 법률 해석 방식■ 문법적 해석 : 법조문의 뜻을 문법적 이치에 따라 획득하는 방법 논리적 해석 : 법조문의 논리적 맥락을 따지면서 그 뜻을 파악하는 것 체계적 해석 : 조문들 간의 관련성, 전체 헌법질서 내에서의 의미 등을 고려하여 조문을 해석하는 것 역사적 해석 : 헌법 정립 당시의 상황이나 헌법제정자와 헌법개정자의 의도를 살피면서 조문의 뜻을 파악하는 것라렌츠는 사비니의 해석 방법에 의해 헌법의 내용이 명확해지지 않을 경우 이용될..

헌법은 어떤 특질을 갖고 있을까요? 사실적 특질은 세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정치성 입니다. 헌법의 제정과 개정과정은 법적 현상이 아니라 사실적 정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이념성 입니다. 헌법에는 헌법을 만들어 낸 체제의 이념과 지향가치가 내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역사성 입니다. 헌법은 일정한 역사적 상황에서 성립하는 역사적 산물이며, 진보적이고 발전적인 역사성을 의미 합니다. 헌법의 규범적 특질은 네가지로 구분 됩니다. 1. 최고규범성 : 헌법이 최고 규범이기 때문에 법률 이하의 모든 법규범의 정리과 해석에 있어 기준이 되고, 헌법에 위반되는 모든 규범은 그 효력이 부인됩니다. 2. 기본권보장규범성 :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그 본질적 징표로 하고 있..

헌법은 한 국가를 단위로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의 생활에 대한 최고 질서원리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이 국가의 존재 형태에 대한 규율인 만큼 한 국가의 존재형태가 바뀌는 경우 헌법도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정헌법전의 변화를 야기하는 힘의 원천인 헌법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의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헌법을 개념을 사회학적 즉 사실적 권력 관계로서 관점과 규범학적 관점에서 정의 하려고 시도 하였습니다. 사실적 권력관계로서의 측면만 강조하게 되면 규범으로서의 헌법 가치는 무의미하게 되고 그러면 헌법을 통해 정치적 투쟁의 규칙을 정립하려는 입헌주의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규범적 법체계로서의 측면만 강조하게 되면, 헌법을 만들어 내는 주권자의 역할이나 민주주의 원리가 기존 헌법에 갇히게..

헌법의 역사를 알아 보면서 19세기에 사회주의 헌법과 현대 자본주의 헌법이 탄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에 제정 되면서 처음부터 현대 자본주의 헌법의 계보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1948년 처음 헌법이 제정 되었을 때 전문, 부칙을 포함한 10개 장 그리고 총 103개 조로 구성 되어 있었고 재산권의 공공복리 적합의무,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 노동3권과 사기업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 생활무능력자의 국가보호, 가족의 건강에 대한 국가의 보호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었습니다. 여러차례 개정 이후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중의 광범위한 개헌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현행 1987년 9차 개정된 헌법은 현대 자본주의 헌법의 유산을 계승함과 아울러 분단을 극복하려는 평화통일 요청을..

헌법이란? 국가의 기본법으로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제정된 법이므로 국민이면 누구나 헌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헌법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사회현상 또는 헌법을 매개로 하여 벌어지는 사회현상을 헌법현상이라고하며 이것을 연구하는 학문을 헌법학이라고 합니다. 헌법을 매개로 한다는 것은 헌법의 하위법인 민법이나 형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현상과 구별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 주고 채무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민법상의 문제 또는 형법상의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그 자체가 헌법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금전소비대차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문제 삼는다면 이는 중요한 헌법현상의 하나가 됩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