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리뷰] 행정학콘서트 ㅡ앨리슨 모형

'쿠바미사일 사태'를 앨리슨I 모형에서는
정부가 취한 행위를 합리적 행위자의 의식적인 선택으로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앨리슨II 모형 "조직과정 모형"을 통해 알아 보겠습니다.

정부는 여러개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조직들은 서로 다른 프로그램 행동양식과
SOP와 같은 표준 행동 절차를 각각의 기준에 따라 다르게 갖추고 있다고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행위를 거대한 조직들이
미리 규정된 행위패턴에 따라
작동한 일종의 산출로 보게 됩니다.

쿠바 미사일 사태에서 국방장관은 밀착방어가
미국과 소련간의 대결 위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여 해상봉쇄선을 쿠바 해안 가까이에 설치하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해군의 SOP(표준행동절차)에 의하면
해안에서 500미터 떨어진 곳에
봉쇄선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밀착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봉쇄선을 멀리 위치하게 하면
해안으로 향하는 선박들을 중간에 가로 막을 수 있고
적대적인 해상세력을 멀리 내몰 수 있으며
본토로부터 공중공격을 교란 시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국방장관의 명령과 달리
해군의 미리 규정된 행위패턴
즉 앨리슨모형II 에서 말하는
조직에 의해 정부의 행위 즉 정책이
결정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앨리슨의 III 모형은 관료정치 모형입니다.
이것은 핵심관료들이 정책결정에 연계되며 그들 각각의 선호는 소속기관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서로 당기는 힘이 균형을 이루어 어느 특정 집단의 입장과 무관한 결과가 도출될 때도 있는데,
쿠바 미사일 사태에서도 많은 집단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였고, 각 기관의 대표들은 공식적 역할과 소속기관의 이해관계에서 기인한 상이한 시각과 선호를 가져 상호간 심한 줄다리기가 전개 되었습니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협상과정에서 상호 전략적 연합전선을 구축하였고 결국 갈등과 타협의 산물로 "해상봉쇄"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료정치모형에는 단일 행위자가 아니라 각자의 선수인 많은 행위자가 있고 이들은 여러개의 게임을 동시에 벌이는 것이다. 국가이익이라는 이름으로 일관성 있는 이익구조를 가진 것이 아니라 각자가 생각하는 국가이익, 조직이익, 개인이익에 따라 경기하는 것이다. 정부의 결정은 서로 밀고 당기는 게임의 결과이고, 이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렇게 관료정치모형은
정책결정과정의 역동성과
현실 정치의 실상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줍니다.

앨리슨의 모형 중 어느 하나가 꼭 우수하다 하여 그것을 옹호하는 것보다
정책결정과정 전체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다른 모형과 다양한 개념적 렌즈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앨리슨은 정책결정의 틀과 과정은
일종의 동심원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정책결정의 본질은 동심원상 하나의 원 속에서, 때론 원과 원을 넘나들면서 서로 논쟁하고, 폭로하고, 속이고 후회하고,  또 협상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게 됩니다

제 1모형은 큰 틀을 그리고,
그 틀 속에서 제2모형은 정보와 대안과 행동을 생산하는 조직의 절차를 그리게 되고,
제3모델은 정부를 이루는 핵심 인사들이
그들의 서로 다른 인식과 원하는 바가 어울리며 빚는 정치적 과정의 세부를 그려 넣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합리적 행위자 모형은 한 국가가 처한
객관적인 상황과 그 국가의 목표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관점에서는 매력이 있지만

구체적인 맥락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건과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국가 행위자 내부의 여러가지 요소와 또 그와 맞물리는 외부적 상황 간 전략적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앨리슨은 쿠바미사일 사태에서
주 행위자인 국가의 의사 결정에 대해
새로운 이론적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기존의 갖고 있던 시각인 '합리적 행위자 모형'으로써 설명되지 않는 국가들의 외교정책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앨리슨이 고민하여 제시한 그의 세가지 모형은 여러 분야의 정책 과정에 폭넓게 적용가능하고 현실의 국제 정치 현상들을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 볼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