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리뷰]행정학콘서트ㅡ정책학 '라스웰'

'정책이 본질적으로 인류의 삶을 위협하면 어찌해야 하나? 라고 고민했던 학자가 있었습니다.

'라스웰'이라는 학자로 1951년 '정책 지향성'이란
그의 논문에서 '정책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라스웰은 '정책학'이란
'정책형성과 정책집행을 설명하는 데
관심을 가진 학문임과 동시에
정책문제와 관련이 있는 자료의 수집과 해석에
관심이 있는 학문'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현대사회의 변화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 들에 대한 해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 당시 미국은 사회과학 연구에
실증주의적 접근(행태주의)가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사이먼에 대해 알아보면서
행태주의 접근법이 행정학의 과학화에
기여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연구의 대상이나 범위,
방법 등을 너무나 제약하였습니다.
또한 관찰 가능한 변수만을 연구하고,
기술과 방법에 치중하여
행정의 본질을 무시하고
형식 논리에 빠지는 오류를 낳게 됩니다.

가치와 실천으로서의 행정학과 초합리적 신념,
직관 등의 인간의 잠재력은 무시한 채
인간 행태의 규칙성에만 관심을 기울임으로
정작 중요한 사회의 근본적 문제해결에는
취약한 방법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권의 문제, 사회복지와 정의의 문제,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의 삶, 사회변동과 혁명의 문제,
사회적 갈등문제와 같은 것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은 단순한 통계분석으로 연구될 수 있는
주제가 아닌 복합적 처방이 필요한 문제들입니다.

라스웰은 연구방법론에 있어서는
행태과학적 접근에 깊은 뿌리를 두었으나
실제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이 직면한
근본적 가치의 문제들을 고민하기 보다
계량화가 손쉽게 가능한 문제들과
데이터 분석에만 집착하는
당시 실증주의에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또한 당시에 라스웰을 큰 충격에
빠지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1945년 8월 트루먼 대통령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투하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최단기간에 수많은 사망자를 발생 시켰는데,  그 사망자의 대부분은 보통 시민들이었습니다.

라스웰은 이 일로
한 국가의 정책결정이 몰고 올 엄청난 파장과
인간의 존엄성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가 고민 끝에 찾은 해답은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는 민주주의 정책학의 창시였습니다.
그는 '민주주의 정책학'에서
인간의 존엄성의 실현이
학문의 긍극적 목표가 되어야 하며,
이러한 윤리와 가치문제를 정책연구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라스웰은 '정책학'을 개념화 할 때
먼저 긍극적 목적을 정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몇 개의 단계로
목적을 계층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각각 상위 목적과 하위 목적들이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위 목적들는 상위 단계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인간의 존엄성 실현이라는
하나의 긍극적 목적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하위 목적은 그 자체적으로
자기 단계의 목적 달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 하위 단계의 전체 맥락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적구조를 하나의 전체로써 파악하는 것을
'종합적-유기체적 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책학의 긍극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하위 단계의 목적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종합적-유기체적 관점이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합니다.

정책학은 현실세계의 문제해결에 깊은 관심을 두는
실용적인 접근을 취해야 하는데,
현실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통계분석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다양한 학문방법이 동원되어야 하고
맥락 지향적 접근과 연합학문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학문과 이론 그 자체를 위한
연구나 학문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았으며
사회문제의 해결이나 사회제도의 개선을 통해
사회공동체 속의 인간들의 삶의 조건이
개선될 수 있는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라스웰의 주장은 '민주주의 정책학' 이었는데
이 정책은 과거의 제국 통치자들의 정책과는 차별화 했습니다.

정책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고대 국가의 정책은 제왕이나 통치자를 위한 정책학이었으나
그가 제창한 '민주주의 정책학'은
인간의 보편적 존엄성을 위한 것이라고 했으며,
한 국가의 정책결정이 국가이익이나
민족이익에는 부합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 인류의 보편적 생존을 위협한다면
그건 민주주의 정책 결정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책학의 긍극적인 목적은 '인간 존중의 실현' 입니다.
그리고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고 검증하고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모두 '인간 존중의 실현'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볼 때
라스웰은 정책학이 정책에 대한 과정 뿐만 아니라
정책의 내용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충분히 실현시키는
학문으로서의 이상을 꿈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정치행위자가 추구하는 가치 ♧
복리 Wellbeing
부 Wealth
기술 Skill
계몽 Enlightment
권력 Power
존경 Respect
애정 Affection
청렴 Rectitude

라스웰은 이 가치들이 어떻게 조성되고 배분되는가에 따라 정치체제와 사회체제의 성격이 결정되고,
가치들의 배분과정에서 나타나는 분쟁과 갈등 그리고 알력이 바로 정치과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정책과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현대의 인문 사회 자연과학의 수법과
연구성과를 다원적으로 구사하면서
이를 토대로 현대 사회의 존재하는
체계적 질서 차원에서 존재하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본 것 입니다.

복잡한 내용이라 정리가 쉽지 않았지만
점점 행정의 본연의 가치를 파악하고
행정을 통해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고민하고 연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