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리뷰]행정학 콘서트 ㅡ뉴거버넌스 '피터스'

정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에 대해 깊은 고민을 했던 학자가 있었습니다.

'피터스'는

전통적인 정부는 왜 실패하였는가?
정부의 직접적인 서비스는 왜 사람들의 만족과 행복을 높이지 못하는 것일까?
정부만이 행정서비스 전달의 독점적 행위자일까?"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 그 해결책도 제시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협력적인 거버넌스, 네트워크 거버넌스 등 뉴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미래의 국정관리 : 네 가지 모형]에서
이것을 제시하게 됩니다.

첫번째 모형은 '시장적 정부모형' 입니다. 경쟁 도입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모형이며 분권화와 수평적 조직구조를 추구합니다.
공무원들에게 성과급을 주는 등 생산성 향상 수단을 강조하고, 성과 감사 및 시장성 검증에 주력하며
주요정책으로 기업가적 창의성을 중시하고 자율적 결정권을 통해 정책을 형성할 수 있는 모형입니다.

두번째 모형은 '참여적 정부모형' 입니다. 참여를 통한 정부 혁신, 권한 위임, 일선 관료제를 중시합니다.
하급 관료의 접근 가능성이 높은 수평적 구조를 취하고, 위원회나 자문기구 등이 활성화된 구조이며
하급관료와 고객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분권적 의사결정은 물론, 일선 관료의 재량과 참여로 정책이 형성됩니다.

세번째 모형은 '신축적 정부모형' 입니다. 조직의 영속성이 혁신을 저해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고안 되었습니다.
이 모형에서는 경쟁의식을 유발하고, 한시적 문제 해결 조직을 강조합니다. 종신고용을 파괴하여 무사안일주의를 해체하고, 계약직 임시직 인력을 확대하는 모형입니다.

네번째 모형은 '탈규제적 정부모형'입니다. 관료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여 관리혁신을 도모합니다.
정책형성 시에도 재량권을 가진 관료들의 자발적 조정으로 정책을 형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피터스는 중앙정부가 집행기능(서비스의 직접제공)에 집착하기 보다 정책역량을 강화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보고
노젓기Rowing 보다 전략적인 방향잡기Steering에 집중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정부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방향잡기와 같은 핵심적인 기능만 수행하는 수행하는 것이 좋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터스는 추후 '피에르' 박사와 함께 저술한 [복잡한 현대사회의 국정관리]에서 4가지의 초기모형을 좀 더 구체화하여
다섯가지 국정관리 모형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국가.통제 모형'은 정부가 모든 거버넌스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이고, 사회적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지배권을 가지게 되는 모형입니다.

둘째, '자유민주주의 모형'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행위자들이 국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경쟁하지만 이들 중 최종 선택할 수 있는 정책적권리는 국가에 있는 모형입니다.

셋째, '국가중심 조합주의 모형'은 국가가 정치과정의 중심에 있지만, 사회적 행위자들과 관련되어 제도화되고 국가-사회 상호작용이 많이 강조되는 모형 입니다.

넷째, '사회중심 조합주의 모형'은 국정운영에 있어 다수의 사회적 행위자들에 크게 의존하게 되는 형태인데, 여기서 사회는 더 강력한 행위자가 되며, 사회적 네트워크는 국가의 권력을 면할 수 있는 자기조직화 능력이 주어진다고 봅니다.

다섯째, '자기조정 네트워크 모형'은 순수 사회 중심형 거버넌스 모형이며, 개별 행위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자기조정 거버넌스를 창조하는 형태입니다. 이것은 네트워크 거버넌스 또는 뉴거버넌스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정부의 독점적 운영형태보다는
정부, 시장, 시민사회가 서로 협력하여
공공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새로운 국정운영방식인
'뉴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점점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어떠한 조직도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러한 복합성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 간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며
공.사부문의 협력적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필요도 매우 증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피터스는 뉴거버넌스의 성공조건으로
1) 네트워크의 중요성
2) 통제방식에서 방향타의 역할
3)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의 결합
4) 다양한 정책수단의 이용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뉴거버넌스는 '책임성'의 문제를
항상 수반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네트워크가 가진 각 시스템은 중요한데
예를 들어 오케스트라에서는 지휘자인 리더가 있지만, 각각의 구성원들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구성원들이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개개인의 숨겨진 잠재력과 역량을 발휘할 때
아름다운 선율과 화음이 발생하게 되고
리더인 지휘자가 적절하게 각 구성원이 연주해야 할 시점을 잘 조율할 때 조화가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거버넌스의 성공을 위해서도 오케스트라와 같이
참여자들의 주인의식과 그들이 주인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방향타'역할을 하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