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리뷰]행정학 콘서트ㅡ신공공관리론 "앨고어"

요즘은 "전자정부"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보니  
언제 어디서든 각종 서류를 쉽게 발급 받을 수 있고
또 정부 운영과 관련된 각종 보고자료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쉽게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편리하고 신속하게 공공업무를 볼 수 있게 정부의 혁신을 이끈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1990년대 초반 부터 클린턴 정부시절 부통령이었던 "앨고어" 였습니다.

1990년대 인터넷을 통한 정보화와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정부는 산업화 시대에 물려받은 관료제 모형을 답습하고 있어
급속히 변동하고 고도로 경쟁적이며, 정보가 폭증된 경제, 사회적 조건에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정부의 프로그램들은 관료제 형식으로
독점적인데다가 비능률적이어서 산출이나 성과에 대한 평가도 결과 중심이 아닌 투입을 기준으로 하는 등  정부의 운영 방식은 나태하고 낭비적이었습니다.

정부 개혁에 대한 접근 방식도 실질적으로 혁신을 창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단순한 기구개편에 치중해 있었습니다.

시민과 고객을 중심으로 하는 고객 중심이 행정 서비스의 사고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고  
연방정부는 비대했지만  관료중심의 편의주의적인 행정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앨고어는 이를 타파할 방법을 고민하면서
"정부 혁신의 성공모델을 위해 기업가적 관리방식을 도입할 수 없을까?"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스본과 개블러와 같은 학자가 제시한 "정부 혁신의 길"이라는 이론을 정부개혁에 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NPR(국가성과혁신위원회 : National Performance Review)을 구성하여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일 잘하는 정부"라는 슬로건 하에 미국의 "정부 재창조" 개혁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 각 부처의 핵심 전문가들을 차출하여 각 부처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게 하는 한편 개선 방안들을 고민하고 토론하기 시작합니다.

NPR의 목표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재창조"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고객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정부 부처별로 중요한 미션과 목표 재정립
  :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고객 서비스 기준 마련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요구에 대한 수동적인 처리 기준이 아닌 고객의 권리가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하게 알리는 적극적 고객 관리 개념 도입 함

둘째, 성과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리하여 투입 위주의 통제가 아니라 산출과 결과 중심의 평가체제를 확립 함.
   :  공무원의 직위분류체계를 단순화하고 각 기관에 직위분류와 보수 지급의 자율성을 부여하였고, 각 기관별, 개인별,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기관별 설정에 적합한 성과관리 및 보상체계를 설정 함.

셋째, 비대한 연방정부기주를 슬림화하여 비용 감축 추진
  :  NPR은 공무원의 신규채용을 대폭 줄이고 공무원의 자진 퇴직을 권장하여 30만명 이상 공무원 인력을 감축 함.

넷째, 정부 기능 및 조직 개편을 통해서 기관 본연의 임무에 필수적이지 않은 사업과 기능은 폐지하거나 민영화시키고,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조직 통폐합 함.

다섯째,  전자정부와 정부 혁신을 접목시킴
  :  범정부적 차원의 전자정부 구현계획을 발표하고 접속시스템의 설치, 급여 전자이체, 수출지원 전자센터 등 18개 분야의 조치사항에 대해 각각의 전자정부 추진 일벙 및 로드맵, 그리고 추진담당 기관을 지정함.

이렇게 "기업가적 정부"로 혁신을 꾀함으로
정부부문에 시장원리인 "경쟁"을 도입하고,
관료적 형식주의에서 벗어나 사명감을 가지고
고객을 최우선시하는 기업가적 정신을
정부에 도입해 나가게 됩니다.

또한 정부운영에 시장원리가 도입되고, 경쟁, 권한위임, 책임 및 성과 확보 등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업가적 정부의 모형은 효율성을 대표하는 정부모형으로 평가 됩니다.

현대 행정학의 양대 이념 축을 이루는 것으로 민주성을 대표하는 뉴거버넌스 정부모형도 있습니다.

뉴거버넌스에 대해서는 다음에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