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란?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는 제품의 생산자가 해당 제품이 사용된 후 폐기될 때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제조업체들이 제품의 설계, 제조, 유통뿐만 아니라 폐기 및 재활용까지 고려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개념과 목적

1. 생산자의 책임 확대

전통적으로 폐기물 관리의 책임은 소비자와 지자체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EPR 제도는 생산자가 자사 제품이 폐기된 후에도 재활용과 처리를 책임지도록 하여 생산자에게 책임을 확대합니다.
이는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를 위한 조치로, 생산자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2. 재활용 촉진

EPR 제도는 생산자가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재활용 가능성을 고려하게 하여 재활용 비율을 높이고, 자원 순환 경제를 촉진합니다. 이를 통해 자연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장려합니다.

3. 환경 친화적 설계

EPR 제도 하에서, 제조업체는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설계하거나 유해 물질 사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품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환경 친화적인 제품 설계가 촉진됩니다.

4. 소비자 부담 완화

이 제도는 폐기물 처리 비용을 생산자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폐기물 관리 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한국에서의 EPR 제도

한국에서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대상 품목에는 전자제품, 타이어, 윤활유, 종이팩, 플라스틱, 금속, 유리 등 다양한 제품군이 포함됩니다.

전자제품의 경우,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KERC)과 같은 기관이 EPR 제도를 관리하고 운영하며, 제조업체들이 해당 제품의 재활용 비용을 분담하도록 합니다.
이 제도 하에서, 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은 제품의 수거, 재활용을 위한 비용을 조합에 납부하고, 조합은 이 자금을 사용해 제품의 수거 및 재활용을 수행합니다.

제도의 장점과 효과

- 환경 보호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자원 절약

재활용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자연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경제적 효율성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일까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와 같은 자원 순환
및 재활용 정책이 시행되면서 일반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1. 환경 보호 및 건강 증진

-환경오염 감소

EPR 제도로 인해 전자제품과 같은 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고 재활용됨으로써 토양, 수질, 대기 오염이 감소합니다. 이는 우리가 마시는 물과 숨 쉬는 공기의 질을 향상하고, 전반적인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 건강한 생활환경

유해 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인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PR 제도는 유해 물질이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하여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 경제적 혜택

-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

EPR 제도는 생산자가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개인과 가정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줄여줍니다. 따라서 가전제품이나 기타 재활용 가능한 제품을 버릴 때 발생하는 비용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중고 제품의 가치 상승

재활용 가능성이 높은 제품들은 중고 시장에서 더 높은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이 뛰어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고, 제품의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새 제품을 구입할 필요성도 줄어듭니다.

3. 편리한 폐기물 관리 서비스

  - 무료 또는 저비용 수거 서비스

많은 지자체와 관련 기관들이 대형 가전제품의 무료 수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대형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돕고, 불법 투기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로, 가전제품을 무료로 방문 수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의 대형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홈페이지나 전화(1599-0903)로 신청하면 됩니다

- 다양한 재활용 프로그램 이용 가능

EPR 제도의 운영으로 인해 다양한 재활용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제공되며, 시민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쉽게 재활용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4. 지속 가능한 소비문화 조성

  - 친환경 제품 선택의 증가

EPR 제도로 인해 제조업체들은 환경 친화적이고 재활용 가능한 제품을 설계하게 됩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친환경 제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소비문화를 촉진합니다.

-자원 절약

제품 재활용을 통해 새로운 원자재 사용을 줄일 수 있어,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자연 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고, 자원 절약에 기여합니다.

5. 사회적 혜택

- 재활용 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

EPR 제도의 시행으로 재활용 산업이 발전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이는 지역 사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공공 인식 제고

EPR 제도는 재활용과 자원 절약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환경 인식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종합적으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는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경제적 절약, 편리한 서비스, 사회적 발전 등 다양한 혜택을 일반 시민에게 제공합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미래 세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