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투표 그리고 불체포 특권이란?

요즘 한창 뜨고 있는 이슈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배임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와
부결이냐 가결이냐를 놓고 투표를 진행한다고 하여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체포동의안 표결은 27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투표로 부결인지 가결인지를 놓고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뉴스가 나오던데...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인 것
같기도 하네요.🤔🤔

그나저나 궁금한 건 국회에서 체포할지 말지를
투표로 진행한다는 점과,
일반 국민들은 죄를 지으면
마치 하이패스를 통과하는 것 같이,
속전속결로 구속 진행하여 체포해 가면서
왜 국회의원들은 거북이처럼 천천히, 그것도
너무나 신중하게 구속여부를 , 다수결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가며 진행하는지 궁금하였습니다..😤😤

그러면 체포동의안이란 무슨 말일까요?

다음 백과사전

"체포동의안이란 국회의원을 구속하기 위해 국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을 말한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不逮捕特權)을 가지고 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회기 전에 체포·구금됐더라도 현행범이 아니라면 국회의 요구가 있을 시 석방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한다."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구속하기 위한 동의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국회의원은 우리가 TV에서만 보던 검사들이
구속 영장을 발휘하여 체포해 가지 못하나요?

그 점을 알기 위해서는 불체포특권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불체포특권이란 무엇인가요?

다음 백과사전

"특별한 경우, 특별한 직위에 있는 사람이 공권력에 의해 체포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체포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공권력의 강제처분을 말한다. 불체포특권은 책임을 지지 않는 권리를 뜻하는 '면책특권'과는 달라서, 한정적인 조건에 따라 체포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특별한 조건이 해제되면 체포가 가능하다. 불체포특권이 주어지는 대표적인 경우는 대통령, 국회의원, 외교관, 교원 등이다."

특별한 사람들이라 공권력에 의해 체포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특별한 사람 중에는 대통령, 국회의원, 외교관, 그리고
교사들이라고 해요.😬
만약 이러한 특별한 신분이 박탈되면
일반인 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절대 국회의원 자리를 내려놓지
않는 이유를 쪼금.... 알 것 같네요.😳😯

개인적인 생각과 바람은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신분에 맞게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그나마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며칠 후에 있을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될지, 가결이 될지는
모르지만...
체포동의안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포스팅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