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의사면허 취소법이 논란이 되는 이유

의사단체가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 취소법'의 국회 통과를
제지하기 위해 2월 26일 본격적인 투쟁에
나선다는 뉴스가 떴네요.😬
몇 년 전에도 의사들이 파업해서 괜한 국민들만
고생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또 파업을 한다고
하니 역시나 피해 보는 건 국민들 뿐이겠네요..😫
그러면 간호법과 의사면허 취소법이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의사들이 강력하게 투쟁하는 걸까요?

간호법 같은 경우 간호사들은 간호법을 원하지만
의사들과 간호조무사들은 반대를 한다고 하네요.

간호법이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책임, 그리고 간호의 체계를
명확히 법으로 규정하여 환자의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합니다.

현재의 의료법에서는 간호사의 업무와 체계
그리고 책임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하네요..😳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 약사, 물리치료사, 의료기사 등
직역 간에 모호한 경계에 걸쳐 있는 상황이라
병원들에서는 병원의 간호사에게
업무를 임의적으로 더 추가하거나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가중하게 업무가 부여되고
있다고 해요.

사실 이런 실정이면 일하는 간호사들도 힘들지만
간호를 받는 환자들도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간호사 1명이 평균적으로
환자 20~30명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요.
무슨 학교 담임선생님도 아니고, 간호사 1명이
24시간 동안 환자 20~30명을 돌본다는 건 상당한
중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간호사들
고생한 모습 뉴스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별 수당이나 제대로 받았는지는 모르겠네요..😑
간호사들이 힘들어지면 아무래도 환자를 돌보는
일도 소홀해지겠죠..😰

그리고 현제 의료법에는
간호의 업무와 체계와 규정,
간호사의 책임에 관한 규정,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간호 자체의 체계와
법적 근거를 위해 만들고자 추진하는 게
바로 간호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간호법이 제정이 되면 왜 의사나
간호조무사들이 반대를 할까요?
간호법이 제정이 되면 간호사가 독자적인 업무를
볼 수 있고 단독 개원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간호조무사나 요양 보호사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반대를 한다고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간호법은 생기기는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자료가 있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간호 인력을 확보하여 전문적이고 안전한
간호 서비스를 재공 하기 위해서 라네요.

두 번째는 간호에 관한 인력이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라네요.

세 번째는 환자가 간호사에게 간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랍니다.

네 번째는 간호사가 간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래요.

그래서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그리고 의사들이
간호법 제정에 관해 서로 간의 합의점을 가지고
정말 윈윈 하는 방법으로 갔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계속해서 의사면허 취소법이 왜 논란이
되는지 살펴볼게요.

간호법 제정안, 의사면허 취소법이 논란이 되는
이유에 관해 포스팅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