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4

합헌적법률해석이란? 법률이 외형상 위헌적으로 보일 경우라도 그것이 헌법정신에 맞도록 해석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한 이를 쉽사리 위헌이라고 판단해서 안된다는 법률해석 지침을 말합니다. 합헌적 법률해석에서는 법률해석의 기준이 됩니다. 합헌적 법률해석은 헌법의 최고 규범성에서 나오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권력분립, 입법권을 존중하는 정신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헌적 법률해석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법 목적적 한계로 법률제정권자가 해당 법률의 제정에 의해서 추구하는 명백한 입법목적을 정면으로 무시한 합헌적 법률해석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법률에 대한 합헌적 해석으로 전혀 새로운 목적이나 내용을 가지게 될 경우에는 규범 통제보다 더 강력한 입법통제적 기능을 하게 되어 입법자가 의도하지 않은 새..

헌법을 개정 하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사회현실에 대하여 규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현실의 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헌법의 현실 적응성과 실효성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개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개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헌법 외적 방법에 따라 헌법의 변화를 꾀하게 될 수 있으며, 정치세력들 간의 갈등과 대립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고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것 입니다.헌법의 개정이라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형식적요건) 기존의 헌법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실질적요건) 헌법의 특정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증보)함으로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의식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행위 입니다.■ 헌법의 개정절차 ■ 1) 제안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안하거나 제..

국민들 사이의 계약문서 이것이 헌법의 이상입니다. 계약문서가 되기 위해 최소요건으로 국민들이 자유로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헌법에 대한 존중과 그 집행, 실효성에 대한 강한 기대와 의지가 존재하는 것이 최대 요건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의 제헌 헌법이 탄생했을 때는 이러한 조건은 매우 불충분 했습니다. 당시의 긴급한 과제는 국가의 정통성을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3.1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정신을 계승하면서 이념적 정통성을 확보하고, 남한 헌법의 효력범위를 한반도 전체로 선언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건국헌법의 제정은 1948년 5월 10일 총선거 실시에 의한 국회 구성을 통해 이루어 졌고, 제헌국회는 6월 3일부터 유진오의 헌법초안을 원안으로 하고, 권승렬의 초안을 참..

헌법의 역사를 알아 보면서 19세기에 사회주의 헌법과 현대 자본주의 헌법이 탄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에 제정 되면서 처음부터 현대 자본주의 헌법의 계보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1948년 처음 헌법이 제정 되었을 때 전문, 부칙을 포함한 10개 장 그리고 총 103개 조로 구성 되어 있었고 재산권의 공공복리 적합의무,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 노동3권과 사기업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 생활무능력자의 국가보호, 가족의 건강에 대한 국가의 보호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었습니다. 여러차례 개정 이후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중의 광범위한 개헌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현행 1987년 9차 개정된 헌법은 현대 자본주의 헌법의 유산을 계승함과 아울러 분단을 극복하려는 평화통일 요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