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리뷰]행정학 콘서트ㅡ발전행정론 '와이드너'

행정이론은 미국의 정치체제와 행정제도를 기준으로 발달되고 정립되어 왔습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행정이론은 과연 그대로 후진국에게 적용 가능 할까요?
이 고민이 발전행정론의 항해사 '와이드너'의 고민이었습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면서 서구 열강에 의해 식민 지배를 받던
중국, 인도, 싱가포르, 리비아, 알제리 등과 같은 나라들이 독립을 하며
신생독립국가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때, 미국과 소련의 이념 차이로 냉전이 발생하면서
서로 신생국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 들이기 위해
경쟁을 하게 됩니다.
미국은 이 때 신생국들을 원조함으로
신생국들이 소련의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와이드너는 미국의 국제원조프로그램에 참가해
약 10년 정도 여러 신생국가들을 돌아보면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행정환경이
정말 많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미국의 정치체제와 행정제도를 신생국들에게
잘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발전행정론'을 제시하게 됩니다.
지향된 성장을 위해서는
체제변화가 동반되어야 하고
그러한 변화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전행정'은 발전을 성립하기 위해
행동을 계획하고,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을
키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 와이드너가 제시한 발전에  4가지 요소
1. 성장 Growth : 양적측면
2. 변화 Major Change : 질적측면
3. 방향성 Direction
4. 목적의식 Purposefulness

우리나라 같은 경우 1945년 해방 이후
1950년 한국전쟁으로 초토화 된 백지상태에서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해 온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는 그런 역사적 경험도  없었고
그나마 사회변화의 역군으로 잘 훈련 된
집단이라고는 관료조직 뿐이었습니다.

관료 조직은 일사불란한 명령체계와
신속한 업무수행으로 단기적 성과나
집행에 효율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은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관료조직 중심으로 시동을 걸게 됩니다.

선진국의 관료 모형과는 다르게
관료에게 단순한 집행적 권한 외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기획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졌고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하여
관료제를 통한 발전을 시도하면서
고도의 성장을 이루어 내면서
우리나라의 발전모형은 발전행정론의
교과서처럼 평가 받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친 균형적인성장은
너무 오랜시간이 필요하고
경제 기반이 전무한 상태에서
발전을 추진할 집단도
사실상 관료조직 외 대안이 없었으므로
관료에 의해 발전이 주도 되었지만
불균형 성장과 관료주도의 발전전략 등이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와이드너가 제시한 '발전'은
본래의 목적과 가치를 이루기 위한 매개이므로
발전의 목적을 기억하며
좀 더 균형 잡히고 성숙한 발전을 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