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이란?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과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이라는 게
무엇이길래 논란이 되는 걸까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은 현재의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캐어"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비판하며 앞으로 건강보험을 환자들이 좀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 건보 재정 안정화 방향을
확정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환자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전에는 모든 진료를 나라에서 부담해 줘 싸게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나라에서 보험료를 부담해 주되 전에 처럼 많이는 안 해주고 조금만
부담해 준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보장 내용이 바뀔까요?
현재는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연간 365일 넘게
진료를 보면 진료비 대비 본인 부담률을
현재는 평균 20%만 부담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90%를 환자들이 부담하게끔 한다는 내용이에요..😱
사실 매일 365일 동안 병원을 찾는 환자 중에는
병원을 쇼핑하듯 찾는 몇몇 환자들이
있어 악용하지만,
반면에 정작 정말로 몸이 아파 하루라도
병원에 안 가면 못 견디는 환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뇌 자기 공명영상(MRI)과
복부 초음파 촬영도 건강보험 적용되는
횟수를 줄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암이나 중증 희귀 질환자들에 대한
의료비 부담 혜택이 현재는 5~10%만 환자들이
부담하여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좋은 제도를 나라에서 손을 봐줘서
환자들이 조금 더 많이 부담하게 아주 착실(?)한
정책을 실행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질환과 관련되는 합병증은
의료보험특례에서 제외하고 105개의 경증 질환
중에 의료보험에서 뺄 것이 있는지 선정하여
줄인다고 하네요.
정부에서는 디스크를 얘기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환자들은
진료비를 온전히 100% 부담하는 날이 오겠네요.

그리고 앞으로는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장기 입원도 제동을 건다고 해요.😢
현재에는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을 하게 되면 소득이 하위 50%인 사람들과 상위 50%인
사람들에게 똑같이 병원비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상위 50%인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돈을 많이 버니 조금 더 부담하라고,
현재는 한도 289만 원~598만 원을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375만 원~1014만 원까지 부담하라고 하네요..😑

그 밖에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을 손을 봐서 국가에서는 건강보험 비용에 대한  부담을 조금만 지고 앞으로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마련한다고 하네요..😳😳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이번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이 확정되자
의사들이나 의료보험에 전혀 부담을 못 느끼는
분들은 환영하는 것 같고,
반면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나
몸이 너무 아파 병원에 꼭 가야 하시는 분들은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의료보험 보장혜택이 점점
많아져야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회사 월급 명세표를 보면 의료 보험비만
20만 원 넘게 빼가던데...😰
앞으로는 의료보험을 열심히 냈지만 정작 혜택은
별로 받지 못하는 시대가 오려나 봅니다.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 생각하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이란 무엇인지
포스팅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