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배임죄란?

뉴스를 보니 검찰이 위례신도시, 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 fc 특혜와 관련해서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죄명을 보니 배임, 이해충돌 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배임 죄란 무엇일까요?
항상 뉴스를 보면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
라는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위키백과에서 알아보니 배임죄란?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위임해서 처리하는 입장에서
그 사람이 위임된 행동에 위배되는 일을 하여
제산상의 이득을 가져갔을 경우나 그 이익을
제삼자가 가지고 갈 수 있게 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배임 행위가 회사에서 이루어
진다면 무슨 죄일까요?
바로 업무상 배임죄 라고 합니다.

일반 배임죄는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고,

업무상 배임죄는 형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러한 배임죄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까요?😬

배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공개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정직하게 소통해야 된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보고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말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명확한 기대와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계약서 대로 행해야 한다는 말이죠.
네 번째는 약속과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계약한 대로 정확하게 지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회사자금을 사용할 때
회사에서 요구하거나 명시한 대로 사용해야지,
개인적로 물건을 사거나 사용한다면 배임죄로 적용된다고 해요.😔
저도 회사 법인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절대 개인적으로...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어요.
아직까지 쓴 적은 없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뉴스에서 배임죄 혐의로
구속된다는 뉴스가 나와 배임죄가 과연 무슨 죄인지
궁금하여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ex. 법에 관해 조사해 보니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뭘 그렇게 말을 어렵게 꼬아 놓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