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헌법] 헌법은 왜 바뀌는 걸까요?

헌법을 개정 하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사회현실에 대하여 규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현실의 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헌법의 현실 적응성과 실효성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개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개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헌법 외적 방법에 따라 헌법의 변화를 꾀하게 될 수 있으며, 정치세력들 간의 갈등과 대립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고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것 입니다.

헌법의 개정이라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형식적요건)
기존의 헌법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실질적요건)
헌법의 특정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증보)함으로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의식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행위 입니다.

■ 헌법의 개정절차 ■
1) 제안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안하거나 제적과반수의 국회의원 찬성으로 발의한다. (제128조 1항)
2) 공고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대통령이 20일 이상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 129조)
3) 국회의 의결
: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해야 한다. 여기에는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제130조 제1항) 이때 수정의결은 불가능하며, 정치적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명투표방식을 취한다.
4) 국민투표에 의한 확정
: 국회의 의결을 거친 헌법개정안은 그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회부하여야 한다. 회부된 국민투표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확정된다(동조 제2항).
5) 공포와 효력발생
: 헌법개정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한다(제130조 제3항). 헌법개정의 발표 시기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는데,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 53조 제 7항을 준용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인데, 전자의 견해가 일반적인 관례이다.

헌법의 개정과 유사해 보이지만,
헌법의 개정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

헌법의 파괴 : 헌법제정권력의 주체가 변경되는 협의의 혁명의 경우로서 기존의 헌법존재 형식에 대한 변경을 수반 함.
헌법의 폐제 : 헌법제정권력의 변동은 없으나 기존 헌법(헌법의 존재형식)을 폐지하는 경우로서 정변이나 쿠데타 등에 의해 정권담당자가 교체되는 경우
헌법의 정지: 특정한 헌법조항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경우
헌법의 변천: 헌법의 조문은 그대로 있고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경우

헌법의 변천은
어떤 헌법조항이 헌법개정절차에 따라 의식적으로 수정 변동되는 것이 아니고 조문은 그대로 존속하면서 의미 내용만이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경우입니다.

즉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사이에 모순이 발생함으로써 성문헌법조항의 의미가 소멸하고
현실에 상응하는 새로운 의미내용의 헌법 규범이 생성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헌법개정이라는 수단은 있으나,
탄력적 운용은 쉽지 않다보니,
헌법변천의 동기와 내용이
헌법의 기본 이념이나 역사적 발전법칙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충실한 해석이나 흠결 보완의 의미를 가지는
헌법변천은 긍정적으로 평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