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31

요즘은 "전자정부"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보니 언제 어디서든 각종 서류를 쉽게 발급 받을 수 있고 또 정부 운영과 관련된 각종 보고자료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쉽게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편리하고 신속하게 공공업무를 볼 수 있게 정부의 혁신을 이끈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1990년대 초반 부터 클린턴 정부시절 부통령이었던 "앨고어" 였습니다. 1990년대 인터넷을 통한 정보화와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정부는 산업화 시대에 물려받은 관료제 모형을 답습하고 있어 급속히 변동하고 고도로 경쟁적이며, 정보가 폭증된 경제, 사회적 조건에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정부의 프로그램들은 관료제 형식으로 독점적인데다가 비능률적이어서 산출이나 성과에 대한 평가도..

'쿠바미사일 사태'를 앨리슨I 모형에서는 정부가 취한 행위를 합리적 행위자의 의식적인 선택으로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앨리슨II 모형 "조직과정 모형"을 통해 알아 보겠습니다. 정부는 여러개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조직들은 서로 다른 프로그램 행동양식과 SOP와 같은 표준 행동 절차를 각각의 기준에 따라 다르게 갖추고 있다고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행위를 거대한 조직들이 미리 규정된 행위패턴에 따라 작동한 일종의 산출로 보게 됩니다. 쿠바 미사일 사태에서 국방장관은 밀착방어가 미국과 소련간의 대결 위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여 해상봉쇄선을 쿠바 해안 가까이에 설치하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해군의 SOP(표준행동절차)에 의하면 해안에서 500미터 떨..

'쿠바미사일 위기'는 핵무기로 무장한 미국과 소련이 세계를 핵전쟁의 위기로 몰고 갈 수 있었던 인류 전체 생명을 담보로 한 도박을 한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1962년 10월 소련이 비밀리에 쿠바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것을 미국 정찰기가 발견합니다.당시 대통령이었던 케네디는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전면 공격태세를 갖춘 다음 쿠바에 대한 해상봉쇄령이라는 초강수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미국은 소련에게 어떠한 미사일 발사도 전면적 보복 공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24~48시간 이내에 미사일을 철수할 것을 요구하는 최후 통첩을 띄웁니다. 이에 소련은 미국에게 해상봉쇄는 세계를 핵전쟁으로 끌고 갈 공격적 행위라고 지적하며, 미사일을 실은 소련의 핵항공모함..

'정책이 본질적으로 인류의 삶을 위협하면 어찌해야 하나? 라고 고민했던 학자가 있었습니다. '라스웰'이라는 학자로 1951년 '정책 지향성'이란 그의 논문에서 '정책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라스웰은 '정책학'이란 '정책형성과 정책집행을 설명하는 데 관심을 가진 학문임과 동시에 정책문제와 관련이 있는 자료의 수집과 해석에 관심이 있는 학문'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현대사회의 변화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 들에 대한 해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 당시 미국은 사회과학 연구에 실증주의적 접근(행태주의)가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사이먼에 대해 알아보면서 행태주의 접근법이 행정학의 과학화에 기여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연구의 대상이나 범위, 방법 등..

1960년대 베트남 전쟁의 실패, 인권운동과 소요, 도시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 정치적 혼란, 폭력문제 등 당시 미국은 격변의 시대이자 소용돌이의 시대였습니다. 이 때, '왈도'는 행정의 '자아인식'을 통해 '행정'은 사회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 깊은 고민을 가져야 하고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현상 치유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 당시의 행정은 통계분석과 행태주의에 의한 계량화가 가능한 문제들과 데이터 분석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통계분석과 계량적 수치에만 의존하면 인권이나 사회정의, 사회변동 및 갈등 문제와 같은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들은 자연히 배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큰 가치판단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왈도는..

선진국의 행정을 후진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의문을 품었던 '와이드너'가 '발전행정론'이라는 이론을 제시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리그스'도 국가의 사회 문화적 환경은 행정 환경과 현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행정의 생태주의』에서 행정환경을 생태주의적 관점으로 바라 봅니다. 생물학의 한 분야인 생태론을 활용하여 행정조직 전체를 살아 있는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그 유기체 내의 한 부분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 그것이 다른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또는 행정조직을 둘러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 등과 같은 외부 환경의 변화가 행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하고 분석함으로 행정현상을 파악하는 연구 방법 입니다.리그스는 한 사회의 상황은 그..

행정이론은 미국의 정치체제와 행정제도를 기준으로 발달되고 정립되어 왔습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행정이론은 과연 그대로 후진국에게 적용 가능 할까요? 이 고민이 발전행정론의 항해사 '와이드너'의 고민이었습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면서 서구 열강에 의해 식민 지배를 받던 중국, 인도, 싱가포르, 리비아, 알제리 등과 같은 나라들이 독립을 하며 신생독립국가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때, 미국과 소련의 이념 차이로 냉전이 발생하면서 서로 신생국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 들이기 위해 경쟁을 하게 됩니다. 미국은 이 때 신생국들을 원조함으로 신생국들이 소련의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와이드너는 미국의 국제원조프로그램에 참가해 약 10년 정도 여러 신생국가들을 돌..

이전에 행정학 변동 시기에 고전 행정의 주장과 달리 '정치행정일원론'을 주장한 애플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애플비와는 다른 관점으로 행정학의 변동을 이끈 '행정과학의 창도자'인 사이먼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사이먼(1916년 6월 15일 ~ 2001년 2월 9일)은 사회과학을 연구한 학자로 그가 행정학을 공부하던 시기에는 '정치행정이원론'이 강조 되었던 때였습니다. 고전행정에서 알아 본 것처럼, 이 이론에 따라 행정부는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정책결정이 완료 되었을 때 집행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간주 되었습니다. 또한 '귤릭'과 '어윅'과 같은 학자들은 고전적 행정관리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고위 관리자의 7가지 기능 POSDCoRB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POSDCoRB ☆ Planning 기획 O..

이전에 고전행정학의 대표인물인 웨버, 윌슨, 테일러에 대해 알아 보면서 행정은 정치와 분리 되어야 한다는 '정치행정 이원론'이 확립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확립된 이론에 반기를 드는 행정학의 변동기가 오게 됩니다. 1930년대 미국은 세계적인 대공황으로 건국 이후 처음 겪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실업률이 무려 25%에 달하는 등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때 였습니다. 이 시기에 대통령이 된 루즈벨트는 첫 임기의 상당 기간을 불황의 그늘 속에서 국정을 운영하게 될 처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이 침체되어 있는 경기를 되살리고 실의에 빠져 있는 국민들에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신이 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어떻게..

"행정학 콘서트"라는 책은 '행정학'의 큰 기여를 했던 인물 중심으로 행정학의 발달 과정을 설명 함으로 행정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행정학의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게 도와 주는 정말 유용한 책이라고 생각 됩니다. 😄😄 고전적 행정으로 "정치행정 이원론"의 대표적인 인물로 웨버, 윌슨, 테일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먼저, '웨버'에 대해 알아 보면 그는 '관료제 모형의 창시자'라고 합니다. 웨버(M. Weber)가 살던 시기 독일은 산업화 물결이 거세게 몰려와 대량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정치적으로 절대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정치로 변하게 되면서 '법에 의한 지배' 개념이 퍼지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능률성이 강조 되었고 공식조직이 등장하면서 규칙과 절차가 중시되었습니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