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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집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1970년대 이전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정책이란 결정되고 나면 행정부와 같은 정부 관료제에 의해 기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회가 복잡해지고 불확실성이 매우 커지면서 단선적인 구조로 정책 현상을 파악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었습니다. '사바티어'는 정책 집행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정책집행과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돕는 입체적인 개념의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정책과 관련해서는 다양하고 많은 행위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오랫동안 표류하고 있다가 집행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사바티어는 이러한 일들이 어떤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인지 고민하면서 전통적인 정책 과정이론으로 제시되었던 의제설정->정책결정->정책..

대구지하철 참사와 세월호사건과 같은 대형 참사가 발생한 이 후에 정부는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재난안전 대책을 체계화 하고 국정 운영 혁신을 위한 행정적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결정들은 문제가 제안되고, 그에 따른 좋은 대안을 만들게 되고, 그 결과 정책으로 나오게 되는 이전에 학자들이 설명해 오던 방법으로 단계적 단선적으로 정책결정 과정이 이루어 지는 것일까요? '킹돈'은 이러한 '정책결정과정'에 대해 고민하였습니다.정책이 과연 단선적 형태로 순차적인 과정을 거쳐 결정 될까? 왜 어떤 문제는 사건이 터지자마자 바로 정책이 강구 되면서 왜 어떤 문제는 그대로 방치되는 것일까?항상사회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지만 정부는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즉각 ..

열이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평균적인 정상 체온이 (구강에서 쟀을 때) 섭씨 37도 정도라고는 하지만, 개인의 체온은 보통 하루 종일 1도 정도 오르내립니다. 따라서 체온은 아침에는 좀 더 낮고 늦은 오후에는 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뇌의 제일 아래쪽에 있는 시상 하부(視床下部)는 자동 온도 조절 장치와 비슷한 방식으로 체온을 조절합니다. 면역계는 아마도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의 침입에 대응하여 혈액 속에 발열 인자라고 하는 물질을 생성시키는데, 이 때문에 열이 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시상 하부는 체온을 더 높게 “재설정”합니다. 열이 나면 몸이 괴롭고 탈수 증상이 생길 수 있지만, 열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메이오 의학 교육 및 연구 재단에 따르면, 사실상 열은 신체가 세균성 감염과 바이러스성 ..

석유의 고갈과 물의 오염과 같은 인류의 생존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왜 발생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연자원은 쉽게 위협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 합니다. 이것을 '공유재의 비극'이라고 합니다. 공유지의 비극은 왜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인간은 누구나 어떤 행동을 할 때 남을 위해 봉사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선 자신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게되는데 이로 인해 어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게 됩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보다는 다함께 망하는 비극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공재 또는 공유재의 비극을 피하기 위해 나온 대표적인 처방은 두가지 였습니다. 하나는..

정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에 대해 깊은 고민을 했던 학자가 있었습니다. '피터스'는 전통적인 정부는 왜 실패하였는가? 정부의 직접적인 서비스는 왜 사람들의 만족과 행복을 높이지 못하는 것일까? 정부만이 행정서비스 전달의 독점적 행위자일까?"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 그 해결책도 제시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협력적인 거버넌스, 네트워크 거버넌스 등 뉴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미래의 국정관리 : 네 가지 모형]에서 이것을 제시하게 됩니다.첫번째 모형은 '시장적 정부모형' 입니다. 경쟁 도입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모형이며 분권화와 수평적 조직구조를 추구합니다. 공무원들에게 성과급을 주는 등 생산성 향상 수단을 강조하고, 성과 감사 및 시장성 검증에 주력하며 주요정책으로 기업가적 창..

요즘은 "전자정부"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보니 언제 어디서든 각종 서류를 쉽게 발급 받을 수 있고 또 정부 운영과 관련된 각종 보고자료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쉽게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편리하고 신속하게 공공업무를 볼 수 있게 정부의 혁신을 이끈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1990년대 초반 부터 클린턴 정부시절 부통령이었던 "앨고어" 였습니다. 1990년대 인터넷을 통한 정보화와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정부는 산업화 시대에 물려받은 관료제 모형을 답습하고 있어 급속히 변동하고 고도로 경쟁적이며, 정보가 폭증된 경제, 사회적 조건에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정부의 프로그램들은 관료제 형식으로 독점적인데다가 비능률적이어서 산출이나 성과에 대한 평가도..

'쿠바미사일 사태'를 앨리슨I 모형에서는 정부가 취한 행위를 합리적 행위자의 의식적인 선택으로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앨리슨II 모형 "조직과정 모형"을 통해 알아 보겠습니다. 정부는 여러개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조직들은 서로 다른 프로그램 행동양식과 SOP와 같은 표준 행동 절차를 각각의 기준에 따라 다르게 갖추고 있다고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행위를 거대한 조직들이 미리 규정된 행위패턴에 따라 작동한 일종의 산출로 보게 됩니다. 쿠바 미사일 사태에서 국방장관은 밀착방어가 미국과 소련간의 대결 위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여 해상봉쇄선을 쿠바 해안 가까이에 설치하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해군의 SOP(표준행동절차)에 의하면 해안에서 500미터 떨..

나무젓가락이 이 정도인 줄은... 나무젓가락 안 좋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설마 이 정도인 줄은 정말 상상을 못 했네요! 다들 산에 갈 때 집에서 젓가락 잘 챙겨서 갑시다! 1. 독극물 덩어리 나무젓가락 나무젓가락은 컵라면, 자장면, 짬뽕 등을 먹을 때의 필수품(?) 일뿐 아니라 아이들이 무심코 씹고 빨며 우리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물건이다. 거의 전량 중국에서 수입되는 나무젓가락의 순백색 살결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 얼마 전 TV '불만제로'에서 나무젓가락의 안전성을 실험해 보았다. 그 실태는 엄청났다. 중국의 나무젓가락 생산 공장에서는 표백제와 곰팡이 방지제로 공업용 과산화수소수, 아황산수소나트륨, 수산화나트륨(양잿물)을 사용하고 광택제로 탈크(활석가루)를 사용하고 있다. 2. 나무젓가락 만들 때..

'쿠바미사일 위기'는 핵무기로 무장한 미국과 소련이 세계를 핵전쟁의 위기로 몰고 갈 수 있었던 인류 전체 생명을 담보로 한 도박을 한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1962년 10월 소련이 비밀리에 쿠바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것을 미국 정찰기가 발견합니다.당시 대통령이었던 케네디는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전면 공격태세를 갖춘 다음 쿠바에 대한 해상봉쇄령이라는 초강수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미국은 소련에게 어떠한 미사일 발사도 전면적 보복 공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24~48시간 이내에 미사일을 철수할 것을 요구하는 최후 통첩을 띄웁니다. 이에 소련은 미국에게 해상봉쇄는 세계를 핵전쟁으로 끌고 갈 공격적 행위라고 지적하며, 미사일을 실은 소련의 핵항공모함..

이것은 향수로서 그리스의 극장에 뿌려졌었다고 해요. 네로가 로마로 승리의 입성을 하였을 때, 거리에는 이것이 뿌려져 있었다고 하죠. 한동안 이것은 금보다도 더 귀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현재에도 이것은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조미료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프란입니다. 이 독특한 순금빛 조미료는, 봄철에 많은 정원을 장식하는 크로커스와 관련된, 사프란크로커스의 암술머리로 만듭니다. 이것은 건조한 석회질 토양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스페인의 라만차 지역이 그 재배지로서 이상적입니다. 사프란의 역사 지중해 지방이 원산지인 사프란은 일찍부터 소아시아에서 재배되었습니다. 여러 세기 후에, 무어인들이 이것을 스페인으로 가져와 재배를 장려하였죠. 무어인들은 이것을 요리의 양념으로 높이 평가했으며, 심지..